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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총회] 이정미, "지각출범하는 정개특위… 국회, 특권 내려놓는 결단으로 선거제개혁 성과내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지각출범하는 정개특위… 국회, 특권 내려놓는 결단으로 선거제개혁 성과내야"

"'비핵화 위한 대북제재 완화' 지지… 미국도 통 큰 행보로 동북아 해빙모드 함께해야"

 

일시 : 2018년 10월 1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정개특위 출범 관련

국회가 지난 7월 약속했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각출범'합니다. 석 달 가까이 지체한 만큼, 남은 두 달 남짓이나마 '민심그대로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바람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야 할 것입니다.


꼭 2년 전 이맘 때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대한민국 정치가 얼마큼 달라졌느냐' 묻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밥그릇 다툼은 안 됩니다. 선거의 비례성 확대라는 큰 틀의 합의가 있는 만큼, 이제 남은 것은 여야의 실천의지입니다. 의원 정수를 늘리되, 예산을 동결하는 식의 세부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국회가 먼저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놔야, 국민들께 확실한 개혁의 성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개특위가 연말까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의당은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북제재 완화 관련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UN 상임이사국을 상대로 대북제재 완화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국제사회 설득노력을 지지합니다.


단계별 제재완화로 비핵화의 추동력을 얻겠다는 말은 재제완화 보다 비핵화에 방점이 찍힌 발언이며, 한반도평화의 촉진자를 자처한 정부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애초 UN의 대북제재는 북한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북한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며 국제사회의 문을 똑똑 두드리고 있습니다. 비핵화 의지를 거듭 밝혔고, 평양선언에 기반한 남북경협사업도 이르면 다음 달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남북·북미관계는 물론, 동북아에 유례없는 해빙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북제재는 그대로입니다.


미국의 태도가 무엇보다 아쉽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5.24해제 승인' 발언에 이어, 미국 재무부가 한국은행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 위반을 ‘경고’했습니다. 한반도는 평화의 폭죽을 쏘아 올리려는데, 미국이 번번이 제동을 거는 형국입니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를 거들고 있습니다.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선도하는 통 큰 행보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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