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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한국당, 올해 마지막 국회를 '먹통국회'로 만들어.. 유치원법·김용균법·정개특위 연장 불투명..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 예정대로 열어야"

이정미 대표, 130차 상무위 모두발언


"한국당, 올해 마지막 국회를 '먹통국회'로 만들어.. 유치원법·김용균법·정개특위 연장 불투명.. 국회의장, 오늘 본회의 예정대로 열어야" 


일시: 2018년 12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본청 223호


#금일 국회 본회의 관련

자유한국당이 올해 마지막 국회를 ‘빈손국회’를 넘어 ‘먹통국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당의 의도적 태업으로,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했어야 할 유치원법, 김용균법, 정개특위 연장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어제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법안처리가 안될까 걱정이 된다며 종일 환경노동위원회 근처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용균’은 산재 사망자 한명의 이름이 아니라 비정규직 청년의 고통이며, 그들을 아들딸로 둔 부모들의 한(恨)과 같은 말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한국당은 법안처리를 늦추자며,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사업주의 돈 몇 푼과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유치원법 또한 유치원장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회계를 만들고 전용해도 사법처리를 면하게 해달라는 억지를 부려 논의가 파행됐고, 결국 패스트트랙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사용자를 위해 막고, 유치원법 개정은 비리 유치원 원장들을 위해 막은 것입니다. 특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토권을 남발하는 한국당에 의해 국회는 점점 존재이유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개특위가 오늘 연장되지 않는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한국당의 한 차례 몽니로 인해 이미 정개특위는 7월 합의 이후 10월에야 출범했고, 그나마 한국당이 기존합의를 계속 뒤집어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만일 연장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정개특위는 재구성돼야 하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시한 내에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정개특위 연장 불발은 한국당의 선거제도 개혁 무산 음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오전 교섭단체 간 논의를 앞두고 있지만, 국회는 더 이상 한국당의 막가파 식 억지를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문희상 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어야 합니다. 한국당이 유치원법과 김용균법의 합의하도록 강제하고 정개특위를 연장해야만 합니다. 특히 정개특위 연장 불발은 문희상 의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만나 주선하고 여야 5당이 조인한 12월 15일 합의무산을 뜻하는 만큼, 오늘 반드시 연장돼야 합니다. 문희상 의장의 결단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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