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해 노사 당사자는 들러리 세우겠다는 발상이며 ILO 최저임금협약과도 어긋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열어야"

이정미 대표, 13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화성 공장 사망, 위험 업무 숙련도 낮은 청년들에게 전가한 결과... 산안법 벌칙 하한선 두는 등 바꿔야"

"최저임금 결정 이원화,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해 노사 당사자는 들러리 세우겠다는 발상이며 ILO 최저임금협약과도 어긋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열어야"

일시: 2019년 1월 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경기도 화성 청년 노동자 협착사고 사망 관련

김용균 씨 사망에 대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연이은 비보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27세 청년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최근 중대재해는 모두 위험업무를 숙련도가 낮은 청년세대에게 전가하여 발생한 일입니다. 제대로 된 안전조치도 없는 현장에 청년들을 내모는 무책임은 이제 끝나야만 합니다. 고용노동부와 관계당국은 사업장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권 또한 김용균법 통과로 자기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사망 사고에 대한 벌칙 하한선을 두지 못하는 등 여전히 바꿔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의당은 앞으로 산재 사망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산업안전보건제도를 철저히 개혁하여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안 발표 관련

오늘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안은 전문가를 내세워 정부가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하고, 노사 당사자는 최저임금 결정에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발상입니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이유로 ‘노사 당사자 결정’이라는 임금결정의 대원칙을 훼손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정부에 일임하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수정당이 집권하게 되면 최저임금 동결사태가 매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당장 속도조절을 이유로 미래의 최저임금 인상을 모두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2000년에 노사 대표가 최저임금제도 및 최저임금결정에 참여하도록 권고한 ILO 최저임금협약을 비준한 바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방안이 현실화되면 ILO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기존에 비준한 협약조차 지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한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바꾸려면 충분한 대화가 필수입니다. 만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정관계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일방적 최저임금 개편을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 노사 당사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