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기득권으로 사법질서 교란했다면 국회가 사법개혁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

이정미 대표, 13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발표.. 한반도 평화 전환적 계기가 되기를 희망.. 정부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제재면제가 북한 비핵화 촉진시킬 것이란 점 미국에 설득해야"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여당 해명 황당하기 짝이 없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은근슬쩍 서영교 의원 재판청탁 사건 덮으려해. 박근혜 정권 재판거래와 무엇이 다른가.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청탁 거래해왔기에 이 문제 덮으려 짬짜미 하는 것인지.. 기득권으로 사법질서 교란했다면 국회가 사법개혁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

일시: 2019년 1월 2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관련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하고, 북미 양국이 2월 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회담이 한반도 평화의 전환적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 해 6월 12일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관계정상화의 해법을 두고 힘겨루기가 이어져왔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켜야 합니다. 불신에 근거해, 서로 먼저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요구하는 해법은 지난 1년 동안 아무 진전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단계적 동시적 해법만이 한반도 문제의 방정식을 푸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북미 양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능동적 촉진자의 역할을 계속해야 합니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제재면제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게 된다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설득해야 합니다. 이는 북미관계 진전이 남북관계 진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정의당은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관련

어제 손혜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투기가 아니라는 손 의원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개인적인 소신을 위해 국회의원의 힘을 부당하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범법행위인지 선의로 행한 것인지 이 문제와는 달리 공인, 특히 국회의원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한 책임은 무겁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런데 손 의원 사건에 거대양당이 은근슬쩍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사건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당직 사퇴와 상임위 사보임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의 조치는 대단히 미흡하며, 재판 청탁이 관행이라는 여당의 해명은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평범한 국민 그 누가 판사를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특정한 판결결과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상고법원 설치라는 법원 내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재판청탁을 했다면,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재판거래와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서 의원을 징계하지 않은 만큼이나 이상한 것이 자유한국당의 태도입니다. 한국당은 서 의원은 윤리위 제소 명단에서 빼는 ‘속 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양당이 그동안 얼마나 재판청탁을 거래해왔기에 이 문제를 덮으려고 짬짜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배경조차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은 서 의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추가 청탁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당 또한 즉시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 여부를 전수조사 하여서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십시오. 의원 청탁으로 판결이 바뀌었다면, 그 피해자는 바뀐 결과를 받아 본 국민들입니다. 기득권을 이용해서 사법질서를 교란하여 국민에게 피해를 입혀 놓고, 국회가 사법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만일 양당이 재판청탁을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국회 역시 사법농단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국민의 비난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