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양승태 구속, 사법부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성과 혁신 나서야.. 국회 재판청탁 연루자도 전원 공개해야"

이정미 대표, 13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양승태 구속, 사법부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반성과 혁신 나서야.. 국회 재판청탁 연루자도 전원 공개해야"

"안태근 징역2년, 성폭력 피해자들이 희망 얻게 되길.. 안희정 면죄부, 뒤집힌 정의 바로 세우고 스포츠계 성폭력 국정조사도 조속히 실시해야"

"문재인 대통령, 대기업 책임성 강조.. 공정경제 실현에 정부여당이 확실한 의지 보이길"

일시: 2019년 1월 2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중대한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남김없이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사법부는 오늘의 치욕이 내일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반성과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서 확인됐듯이, 정의실현에 있어 누구도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법농단 와중에 벌어진 국회 일부의 재판청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을 거래한 대법원장도 처벌 받는데, 재판을 청탁한 국회의원이 무사하다면, 국회는 결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재판청탁에 연루된 정당들은 연루자들 전원을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법개혁을 위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임무입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 선고 관련

어제 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에게는 경고, 피해자에게는 용기와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는, 어제 판결에 대한 서지현 검사의 입장에 전적으로 함께합니다. 끝까지 감출 수 있는 성폭력은 없으며, 어떠한 성폭력도 결국 처벌받는다는 것이 우리사회의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제 판결로 ‘문제를 바로잡을 희망’을 얻게 되기를 서 검사와 함께 기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세워야 할 정의가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 법원은 ‘위력은 있지만 행사되지는 않았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안 전 지사 재판만이 아니라 많은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용기를 짓밟고 성평등의 역사를 뒤로 돌리는 사법부발 백래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안 전 지사에 대한 2심 선고에서부터 뒤집힌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정의는 사법부만의 몫이 아닙니다. 수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이 당했던 성폭력을 고백하고, 해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들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면 스포츠계는 물론 대한민국의 성폭력은 계속될 것이며, 여성들은 앞으로도 침묵만을 강요받을 것입니다. 여야정당들은 정의당이 제안한 스포츠계 성폭력 국정조사에 조속히 협력하여, 늦었지만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 관련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에서 대기업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한편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감독법에 대한 개정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모처럼 공정경제 추진의사를 피력한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지이며 실천입니다. 정부여당이 지난해 규제개혁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에 들였던 노력의 반만이라도, 공정경제 실현에 힘을 기울여 주십시오. 

정부가 추진의사를 밝힌 상법의 경우 2년 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3당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개정안을 합의했지만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노동자 대표 추천 사외이사 선임, 사외이사 결격사유 확대 등 사외이사의 중립성과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故 노회찬 대표의 상법 개정안이 함께 심의돼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공정거래법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 규제기준을 일원화하고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사익편취를 한 기업에 대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과 같은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법성이 큰 사안에만 공정위 전속거래권을 폐지하는 등 한계도 분명합니다. 부족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보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우리 당 공정경제민생본부장 추혜선 의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병합심사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와 여당이 확실한 의지만 보인다면 공정경제 실현의 속도를 높이도록 협력하고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개혁에 뺄셈만 하는 자유한국당과의 타협을 중단하고, 개혁의 덧셈을 할 수 있는 국회 내 개혁블록 만들기에 나설 것을, 정부와 여당에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