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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정미, GS25 거짓구인광고로 알바유인 편법적 최임 위반_노동부 편의점 알바 단순노무 제외 논란

이정미, GS25 편의점 편법적 최저임금 위반 심각 지적

- GS25 3개월 거짓구인광고로 알바 유인 후 근로계약서 1년 작성

           수습기간 3개월 정하고 최저임금 90%만 편법 지급

- 노동부 편의점판매・음식서비스종사원 등 단순노무 아니어서 최임 적용 제외 고시 논란


※ 「최저임금법」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수습3개월 최임90% 지급 가능. 단 단순노무업무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 종사자는 최임 100% 지급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이 “GS25 편의점이 3개월 구인광고로 청년 알바 유인 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으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적용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하는 등 편법적 임금지급”에 대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대학생 A씨는 작년 9월 인천B GS25편의점의 3개월 단기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해당 GS25점을 찾았다. 구두로 3개월 근무하기로 정하고 근로계약서 확인 중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해당 점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수정 제시하며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3개월 근무기간을 신뢰한 A씨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후 A씨는 3개월 동안 사전에 약정한 시급대신 90%를 지급받고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3개월 근무 후 A씨는 GS25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하였으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임 위반에 해당되지 않은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안내하였다.

 본사가 안내해 준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안내되어 있다.


[그림] GS25 구인광고 및 근로계약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 종사자에 한 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즉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A씨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고용노동부 고시(‘18.3.20.시행)를 안내하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하고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대분류 ‘5’에 해당)과 손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음식서비스 종사원, 대분류 ‘4’에 해당) 등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고 안내하였다.

 ※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 건설 단순 노무직, 청소・경비 단순 노무직 등


 이정미 의원은 ‘GS25가 거짓 구인광고를 통해 청년 알바를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거짓 구인광고 위반 및 거짓 구인조건 제시)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 한다.’며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 고시는 청년 알바・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190130_보도_GS25_거짓구인광고_알바유인_편법적_최임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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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2019.01.31 01:02

    여보세요! 벼룩의 간을 뺀다는 정말 잔혹한 상황을 당신은 저지르고 있는겁니다.

    편의점 점주들은 노동자 아닙니까?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도저히 안되어서 그런 편법이 성행할 수밖에 없을수 있다고 생각 못한다면 당신은 지탄의 대상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지 당신은 누굴 대별하려하지 말고 그 대상을 이해하려 노력해야할겁니다.

    정치적 셈법으로 피아를 구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 잘 사는 세상을 당신은 원치 않는거 같아 노회찬 의원이 절실하게 그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