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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정치파업으로 허송세월 보내는 한국당, 차라리 세비 반납하라는게 설 민심..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지표도 문제, 민생개혁 위한 국회 내 개혁블럭 조속히 결단해야“

이정미 대표, 13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발표, 평화 염원하는 국민에게 좋은 설 선물..비핵화와 관계개선의 구체적 결과 도출되길"

"정치파업으로 허송세월 보내는 한국당, 차라리 세비 반납하라는게 설 민심..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지표도 문제, 민생개혁 위한 국회 내 개혁블럭 조속히 결단해야“

"故 김용균 님 장례 합의, 성과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 더 수용해야" 


일시: 2019년 2월 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 발표 관련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에게 좋은 설 선물이 되었습니다. 북미 양 정상의 과감한 결단으로 비핵화와 관계개선의 구체적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가시적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의 맞교환,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면제 등 단계적 성과를 거둔다면, 완전한 비핵화와 북미관계 전면 정상화도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우리정부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수립의 길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불과 3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모든 채널과 역량을 동원하여 북미회담의 성과도출을 지원하고, 주변국외교 강화에도 나서야 합니다. 그 노력의 결실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4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개최로 이어지도록 정의당도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설 민심 관련

설 명절 기간, 다시 촛불 이전으로 돌아갈지 모른다는 국민의 위기의식을 확인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명박, 박근혜 두 범죄자의 석방까지 공공연히 요구하기 시작한 기득권세력의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허구한 날 정치파업으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정부와 집권여당을 무너뜨리는 일을 업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은 차라리 세비를 반납하라는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에 대한 실망감은 더 문제였습니다. 과감한 개혁 대신 갈지자 행보로 우물쭈물하다가 기득권세력의 역공에 속절없이 당하는 모습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분들이 이제 정치에 등을 돌리고 관심을 끄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정부에 대한 민심지표가 가히 적색경보 수준입니다.  


정부는 북미정상회담이나 남북정상회담 등 다가오는 평화국면만으로 이 실망의 깊이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핵심은 민생개혁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의 파상공세에 맞서 경제민주화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의 비전을 지키고, 일하는 사람과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민생개혁을 과감히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민생개혁을 위한 국회 내 개혁블럭을 조속히 형성하여 기득권카르텔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결단해야 합니다.


#故 김용균 님 장례 합의 관련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가 당정이 내놓은 후속대책을 수용해, 고인에 대한 장례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김용균 님이 이제 영면에 들기를 기원하며,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의 어머니라는 심정으로 이 변화를 이끌어낸 고인의 어머니, 그리고 대책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위로를 전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발전사 산재사고의 책임을 기관장에게 묻는 등 원청의 책임수준을 높였습니다. 애초 요구했던 발전사 직접고용은 아니지만,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비정규직을 별도 공공기관을 설립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7월 <공공기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이전 입사자만을 정규직 대상으로 하고 있어, 2년 가까이 상시 안전업무를 수행해온 인력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정규직화를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경상정비 분야의 재해발생률이 연료·환경설비 운전에 비해 더 높다는 현장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2의 김용균이 다시는 나오지 않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정부는 정규직화 추진과정에서 발전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죽음의 외주화에 맞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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