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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이번 방미 협치의 중요한 선례.. 핵 무장 통한 생존노선에서 경제 우선 개방노선으로 돌아선 북한 변화 미국인사들에 상세히 전달”

이정미 대표, 140차 상무위 모두 발언


“이번 방미 협치의 중요한 선례.. 핵 무장 통한 생존노선에서 경제 우선 개방노선으로 돌아선 북한 변화 미국인사들에 상세히 전달”

“한국당 전당대회 극우집단의 망언대회로 전락.. 극우집단 환심 사기 위해 5.18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한국당. 현 지도부는 5.18위원 새로 추천해 자정능력 증명해야”


일시: 2019년 2월 1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방미 일정 관련

이번 방미 일정은 5당 대표단이 문희상 의장과 함께 수행한 최초의 초당적 외교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국회의장과 각 당의 대표,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조야에 강력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방미 일정이야말로 협치의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저와 대표단은 이번 2차 북미회담의 성공적 개최는 한반도의 평화라는 8천만의 생존권이 달린 절박한 문제임을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미국의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의 염원을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엘리어트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과는 예정된 시간을 뛰어넘어서 적극적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결국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한다는 입장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갖는 국무부 아틀란틱 카운실 등 전문가 집단들도 우리의 입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청하고 긍정적 반응을 표현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저는 핵 무장을 통한 생존노선에서 경제 우선 개방노선으로 돌아선 북한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미국의 인사들에게 작년 9월 방북 과정에서 보고 느낀 변화를 상세하게 전하면서 북한의 상황 변화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는 이점은 제대로 전달하고 20년 전의 상황과는 달리 변화한 북한을 직접 다녀올 것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북한과 오늘의 북한의 차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최종적 비핵화 이전에라도 경제제재 완화와 종전 선언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핵화의 포괄적 로드맵을 합의한다면 미국의 상응조치가 가능하리라는 점을 국무부 방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 방문 시점에 막 북한과의 실무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스티브 비건 특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건 특사는 북미관계가 난제가 많고 2차 협상 이후에도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지를 저희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70년간 북미 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함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비건 특사와 엥겔 위원장 등은 한국 정부와 워싱턴과의 소통이 좋아졌고, 워킹그룹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저도 남북 관계 개선과 북미관계의 정상화가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 가지,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우리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외교활동을 벌일 필요를 절감했습니다. 우리의 원칙,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미국 조야에 충분히 전달한 것 또한 이번 방미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방미활동으로 우리 정치가 협력과 협치를 제대로 이루어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당이 국내 정치의 정상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 방미 기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정의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관련

한국당 전당대회가 극우집단의 망언대회로 전락했습니다. 5.18망언 당사자들은 반성은커녕 망언을 자기 홍보 수단으로 삼기 시작했고, 또 다른 최고위원 후보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많다며 망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를 망언대회로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 지도부에 있습니다. 당규를 이유로 망언 의원 2명의 징계를 유예하고 전당대회 출마자는 망언을 해도 좋다는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미 한국당은 당규를 무시하고 황교안 전 총리의 전대 출마를 보장했지만, 이번에는 당규를 이유로 망언 의원들의 징계를 미뤘습니다. 당규라는 것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일 뿐인 핑곗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8일 국회 공청회가 한국당 내 극우집단의 1차 난동이라면, 이번 전당대회는 한국당 지도부가 판을 깔아준 2차 난동입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한국당에 경고합니다. 한국당이야말로 소수 극우집단과 태극기부대의 환심을 사기 위해 ‘해석’과 ‘다양성’, ‘유공자 검증’을 말하며 5.18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가짜 유공자 가려내야 한다는 전당 대회 출마자들의 말은, 말이 아니라 흉기입니다. 이들의 말은 80년 공수부대의 대검처럼 피해자들의 가슴을 다시 한 번 찌르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딴 소리 말고 전당대회 출마자들의 잔인한 망언부터 중단시켜야 합니다.


점입가경으로, 현 지도부가 5·18 위원을 새로 추천하지 않고 버틴다면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둡니다. 그렇게 한다면 국민의 힘으로 군부독재 동조자들을 퇴출시키고 5·18위원회의 추천권을 박탈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헌법 수호의 선서를 저버린 이들의 국회 퇴출을 거부한다면, 한국당이 통째로 국민에 의해 우리 정치에서 퇴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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