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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구체적 결단 기대.. 북미, 신뢰에 기초한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나서야”

이정미 대표, 143차 상무위 모두발언


“2차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구체적 결단 기대.. 북미, 신뢰에 기초한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나서야”

“한국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 선거법 당론도 못 만들면서 개헌 조건으로 내건 것 어불성설.. 마지막 시한 3월 10일, 선거법 당론부터 제출하라“


일시: 2019년 2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2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난 해 6월 센토사 합의에 이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여는 구체적 결단이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1차 정상회담 이후 지난 8개월 동안, 북미 양측은 70년 동안 쌓인 불신의 높이를 절감했지만, 변화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불신에 기초한 과거의 대화 방식 대신, 신뢰에 기초한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측은 구체적이고 대담한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한 종전선언과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면제를 적극 수용하여, 제재해제의 가능성을 북측에 보여주고 이를 완전한 비핵화의 지렛대로 삼아주기를 기대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의 시계는 빨라질 것입니다.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과 4차 남북정상회담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만반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공동의 목표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원내 5당이 2차 정상회담의 성공개최를 기원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매우 고무적 일입니다. 이어질 남북정상간 대화와 남북 국회 교류에서도 이러한 협력이 계속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정의당도 ‘평화협치’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5년 전 하노이는 총성과 폭격이 난무하는 전쟁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하노이는 평화가 만들어낸 번영의 가능성을 상징하는 도시가 됐습니다. 하노이를 택한 북미정상의 뜻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구상 마지막 냉전의 종언과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한국당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 관련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해, 민주당 2중대 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기존 선거제도에서 한국당 등 기득권정당이 부당하게 훔쳐간 민심을 국민께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자는 야3당의 정당한 주장을 ‘2중대’ 같은 무례한 말로 폄훼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어제 한국당은 의총을 열어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법 개정을 같이 처리하자며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은 지난해 12월 15일 선거법과 병행처리 하지 않겠다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사인까지 한 사안입니다. 한국당은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말 바꾸기를 습관하고 있습니다. 특히, 2개월 동안 선거제도 개혁안의 당론조차 못 만드는 한국당이 개헌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초등 산수도 못 풀면서 대입 수능부터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만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이 정한 합법적 절차이며,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한국당이 지난 2개월 동안 시간 끌기로 허송세월만 보내지 않았다면 패스트트랙이 논의될 일조차 없었습니다. 한국당은 5당 합의에 기초해 어떻게 선거법을 바꾸자는 것인지 당론부터 제출하십시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한 3월 10일 전까지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선거법 개혁 열차는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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