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자유한국당 고성 산불 내내 정쟁에만 몰두.. 정쟁귀신이라도 붙었거나 민폐정당 되겠다 작정이라고 한 것. 국회 할 일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통과시키고 산림청 특..

이정미 대표 14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고성 산불 내내 정쟁에만 몰두.. 정쟁귀신이라도 붙었거나 민폐정당 되겠다 작정이라고 한 것. 국회 할 일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통과시키고 산림청 특수진화대 정규직화 위한 예산편성 노력하는 것”

일시: 2019년 4월 8일 오전9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고성 산불 관련

어제 고성 산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삶과 일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 피해는 참담한 상황이었고, 주민들의 상심도 매우 컸습니다. 정부는 임시거처와 식료품, 의료지원은 물론 향후 화재사고에 대한 보상까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큰 불에도 피해가 이 정도에 그친 것은 정부의 기민한 대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국의 모든 소방대원들이 집결하여 불길을 잡았고, 산림청 특수진화대도 몸을 아끼지 않고 화재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노력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고성 산불사건의 문제점은 정작 화재현장이 아니라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화재 기간 내내 정쟁에만 몰두했습니다. 당 대표는 사진기사용 보고 받기에 바빴고, 원내대표는 상황파악도 못하고 국가안보실장의 발목을 잡았으며, 소속 정치인들은 빨갱이, 산불정권 운운하며 추태를 일삼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는 무슨 ‘정쟁귀신’이라도 붙었습니까? 아니면 민폐정당이 되겠다고 작정이라도 한 것입니까? 국민들 볼 면목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제 제발 그만하십시오.

 

국회는 당장 자기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전국에서 달려온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정작 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인 것이 현실입니다. 산불 진화의 숨은 영웅인 산림청 특수진화대도 비정규직입니다. 이미 故 노회찬 전 대표께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법률을 제출한 바 있고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여럿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당법안을 통과시켜, 소방공무원의 헌신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산림청 특수진화대도 지체 없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해야 합니다. 당장 4월 임시국회에서부터 이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야정당들은 힘을 모아 주십시오. 그래야 소방대원들의 노력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가 될 것입니다.

 

 

#곽상도 의원 대검 과거사 조사단 감찰 요구 관련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김학의 성범죄 사건 재수사를 권고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습니다. 도둑이 경찰을 신고한 꼴입니다. 지금 할 일은 어처구니없는 조사단 감찰이 아니라, 사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의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입니다. 검찰은 공공연한 외압에 굴복해선 안 될 것입니다.

 

검찰조사단은 故 장자연씨 사건 조사에 대해서도 분발해야 합니다. 현재 장씨의 동료배우들이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지만, 정작 이 사건의 핵심피의자인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본격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2009년 첫 수사 당시 자사 기자의 입회 아래 조선일보 사옥에서 조사를 받는 등 ‘황제조사’가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故 장자연 씨 사건 조사에서 시효보다 중요한 것이 진실입니다. 누가 권력을 이용하여 한 인간을 짓밟았는지 낱낱이 밝혀야, 우리사회 성폭력의 굴레도 끓어질 수 있습니다. 검찰조사단의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