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세월호 5주기, 가장 큰 비극은 참사책임자가 여전히 처벌받지 않는 현실… 수사권·기소권 있는 검찰 특별수사단 구성해야”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세월호 5주기, 가장 큰 비극은 참사책임자가 여전히 처벌받지 않는 현실…
수사권·기소권 있는 검찰 특별수사단 구성해야”
일시 : 2019년 4월 16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세월호 참사 5주기 관련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기입니다. 참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세월호'라는 세 글자가 우리 사회에 드리운 상처는 너무나 깊고 깊습니다.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을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유가족과 생존자는 물론이고 아직도 나라 전체를 아프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무려 304명의 꽃다운 목숨이 한꺼번에 사라졌지만, 사고의 원인은 어느 하나 속 시원히 밝혀진 게 없습니다. 최근, 참사 순간의 CCTV 영상이 의도적으로 훼손된 정황이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방해할 것을 경찰에 지시하고,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느라 당시 여당에 논평 자료까지 만들어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조위 내 여당 추천위원들에게는 여차하면 ‘전원사퇴’ 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제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을 가슴에 묻은 유족과 국민들을 상대로 정부와 당시 집권여당은 비인간적 정치놀음을 벌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참사 그 이상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참사 5년이 지나고 촛불정부가 들어섰지만 아직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는 점입니다. 구조에 실패한 청와대와 정부관계자, 불법사찰을 벌인 국정원, 당시 법무부 장관이자 국무총리 자격으로 세월호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세월호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봉인한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더 이상 미제사건으로 남겨둘 수 없습니다. 참사는 물론, 진상규명에 대한 방해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현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사권한 대신 수사요청만 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수사로는 제한적 진실에만 접근할 뿐입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집권여당의 숱한 방해 속에 무기력하게 강제해산 당한 1기 세월호특조위의 교훈을 떠올려야 합니다.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 내 특별수사단을 통해서, 이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저는 오늘 <세월호 참사 5주기 기억식>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세월호’ 세 글자를 모두가 영원히 기억하고, 기억을 넘어서 생명과 인간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에 닿을 때까지, 정의당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