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한반도평화와 민주주의 위해 헌신한 고 김홍일 전 의원 삶 기리며 고인의 영면 빈다”

이정미 대표, 15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한반도평화와 민주주의 위해 헌신한 고 김홍일 전 의원 삶 기리며 고인의 영면 빈다”

“자유한국당 습관적인 국민무시 행태, 장외집회에서 시대착오적 막말 넘쳐나. 4월 국회라도 일하는 국회 보여달라는 국민 목소리 외면하지 말길”

“낙태죄 폐지 법안 발의는 논의의 종료가 아닌 시작. 더 많은 제안과 의견 필요. 후속논의 심화시켜 재생산권 보장이라는 패러다임 공론화 위한 정책제도 종합적으로 만들어가겠다”

일시: 2019년 4월 2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故 김홍일 전 의원 별세 관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향년 71세를 일기로 어제 별세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김 의원의 삶은 민주주의를 향한 꺼지지 않는 열망 그 자체였습니다. 74년 민청학련 사건,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으로 온갖 고초를 겪고도 독재정권과 불의에 맞선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한반도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인의 삶을 기리며 고인의 영면을 빕니다.

 

#4월 국회 파행 관련

4월 국회가 정쟁과 색깔론의 소용돌이 속에 또 다시 파행조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제발 일 좀 하라'는 국민들 요구를 뒤로 한 채 장외를 돌면서 민생·개혁의 길을 또다시 가로막고 있습니다. 아무리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새해 시작 후 4개월이 다 되도록 이렇게 빈손국회로 허송세월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습관적인 국민무시 행태가 한두 번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국민이 촛불을 들어 탄핵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막무가내로 주장하고, 5.18 망언자에 대해서는 두 달 동안 징계를 미루다가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을 두 번 우롱했습니다. 지난 20일 장외집회에서는 ‘좌파독재', '종북외교'처럼 시대착오적인 막말이 넘쳐났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는 핑계에 그쳤을 뿐, 보수지지층을 결집하는 세과시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야4당이 대국민약속 이행을 위해서 어렵게 힘을 모은 패스트트랙 논의도, 다짜고짜 ‘야합’이라고 찬물을 끼얹으며 또다시 훼방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약속 깨기’와 ‘팩트 왜곡’이 자유한국당의 전문분야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기 손으로 멀쩡히 사인한 선거제합의를 이제와 뒤집어놓고 "독재권력 연장의 꼼수"라고 공격하는 근거는 너무나 궁색합니다. 아무리 자기기득권에 목숨을 걸었다하더라도, 최소한 입맛대로 왜곡한 내용을 국민들에게 퍼뜨려선 안 됩니다.

 

또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들 인내심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혁의 과제를 무겁게 짊어진 20대 국회가 이러다 총선으로 직행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제발 4월 국회라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국민들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낙태죄 폐지 법안 당론발의 관련

정의당은 지난 4월15일 낙태죄 폐지 법안을 당론발의 했습니다. 정의당은 2017년 대선에서 낙태 비범죄화를 공약한 후 법제화를 위해 오랫동안 내부논의를 해왔습니다. 헌재결정 이전이라도 법안을 발의하려고 했지만 입법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헌재결정이 난 뒤 비로소 그 영향을 바탕으로 발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헌재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적 논쟁을 이유로 국회가 법적 공백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정의당은 공당으로서 책임 있게 이 논의를 이끌어야 할 소명이 있다는 점에서 입법발의를 미룰 수 없었습니다.

 

법안발의 뒤 여성단체들을 비롯한 당 안팎의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하며, 귀담아 듣겠습니다. 법안발의는 논의의 종료가 아닌 시작이라는 점에서 더 많은 제안과 의견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론발의 여부를 떠나 낙태죄 폐지에 앞장서 왔던 저 또한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헌재 결정문 그 자체만으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독립선언을 완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법안에 여성의 권리를 가둘 수 없는 것처럼, 헌재결정에 따른 후속논의를 심화시켜 재생산권 보장이라는 패러다임을 공론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