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민심그대로 국회’ 열리도록 최선 다할 것… ‘20대 국회 없다’는 자유한국당, 국정농단 이어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나”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민심그대로 국회’ 열리도록 최선 다할 것… ‘20대 국회 없다’는 자유한국당, 국정농단 이어 의회민주주의 부정하나”
“투쟁 13년 만에 일터 돌아가는 콜텍 노동자 축하… 근로기준법개정으로 정리해고 요건 강화할 것”

일시 : 2019년 4월 23일 오전 10시 00분
장소 : 본청 223호

#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 관련
정의당을 비롯한 여야4당이 오는 25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선거제 개혁,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 법안들이 유실되는 불상사를 막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한주는 내년 총선에 개정선거법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는 최종시한이라는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여야4당 합의대로 선거법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다음 총선에서는 ‘민심그대로 국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대승적 양보와 결단으로 쉽지 않은 의견조율 이뤄내신 각 당 원내대표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국민들께 민생개혁 선물을 차질 없이 안겨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약속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야4당 합의에 ‘비상상황’ 운운하며 ‘총력저지’를 예고한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한국당의 반대는 무엇을 위한 반대입니까? ‘비상상황’에 맞닥뜨린 것은 적폐정권을 바꿔내고도 개혁입법 성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한 국민들입니다. 더욱이 20대 국회 임기는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12월 약속한 선거제 합의를 휴지조각 만들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왕따’와 ‘패싱’을 자처한 것은 자유한국당 스스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생개혁입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불가피합니다. 패스트트랙 절차는 국회법이 정해놓은 합법적 절차이고,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집권여당이던 18대 국회에서 그들이 만든 것입니다. 바로 지금처럼, 특정정치세력의 이유 없는 억지로 입법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을 막기 위해 마련해놓은 것입니다. 

“20대 국회는 없다”는 나경원 원대대표의 말은 귀를 의심케 합니다. 국정농단에 이어서 의회민주주의까지 정녕 부정하겠다는 심보입니까. 국민들과 민주주의 전당인 의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콜텍 노사협상 타결 관련
어제 국내 최장기 노사분쟁을 이어오던 콜텍 노사가 ‘정리해고자 복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온 지 13년, 투쟁을 이어온 지 4464일만입니다. 해고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을 겪었을 노동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늦은 합의지만 이제라도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김경봉, 임재춘, 이인근 조합원의 복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콜텍 노동자 해고는 긴박한 경영위기 타개를 위한 불가피한 사측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노측의 손을 들어준 것 역시, 이를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2012년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고,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다는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배후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있었다는 사실 또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과 이윤 논리가 노동자의 존엄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故 노회찬 의원이 생전에 발의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해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