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상무위] 이정미, “국회법 절차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 자유한국당이 불법·폭력으로 막는 것이 이번 사태 본질. 박근혜 국정농단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 자유한국당 지도부 고발할 것”

이정미 대표, 15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4월 29일 오전 9시 30

장소국회본청 223

 


자유한국당의 국회폭력사태 관련

정의당은 국회를 파행시킨 이번 사태에 대한 양비론을 단호히 배격합니다국회법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패스트트랙을 자유한국당이 불법과 폭력으로 막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입니다국회법 165조와 166조에서 회의방해를 중형에 처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이를 조롱하듯 집단적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25, 26일 이틀 동안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하고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의원들의 법안을 검열하는 등 입법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습니다결국 이번 사태는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며 전복행위입니다촛불 쿠데타국민독재와 같은 인식으로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법치주의 아래에서 폭력의 방식으로는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자유한국당은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오늘 정의당은 지난 25, 26일 국회 정개특위 회의장 출입을 불법으로 봉쇄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사개특위 위원인 채이배 의원을 특수감금한 의원 전원 그리고 이 사태를 직접 지시한 나경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 모두를 고발할 것입니다.

 

검경 수사당국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이 중대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법원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이번 범죄를 단죄하여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을 잃은 자유한국당의 발악은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의 중대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이 헌법과 법률마저 무시하며 사수하려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검찰권력은 지난 70년 동안 보수기득권을 떠받쳐온 기둥입니다이 둘을 바꾸지 못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불가능하기에 정의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최단시간 안에 패스트트랙을 지정하여 자유한국당의 불법을 종식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