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검찰총장 '신속처리안건 법안' 반대, 사실상의 항명.. 기득권 포기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 보여줘"

이정미 대표 "검찰총장 '신속처리안건 법안' 반대, 사실상의 항명.. 기득권 포기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 보여줘"

"자유한국당 장외투쟁, 전국적으로 매 맞는 성토장 될 것..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 국회로 돌아와야"\

일시: 2019년 5월 2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 관련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 정당한 입법절차에 대해서 임명된 정부 관료가 공공연히 반기 드는 것이야말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를 망각한 행동입니다. 이 개념 없는 언행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검찰 권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해당 법안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의 이러한 행동은 사실상의 항명입니다. 검찰총장은 검사라는 특수 집단의 대변인이 아니라 국가 공무원임을 잊지 말고 분별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확대된 경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 문제는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검찰총장의 항명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경 내부 갈등 문제가 아닙니다. 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그 권력을 남용해 온 지난 역사를 끝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검찰이 이번 발언에 그치지 않고 조직적 반발을 계속 한다면, 정부는 이를 엄히 문책하고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외 투쟁 관련

자유한국당이 장외에 천막을 치고, 전국을 순회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헌법 기구인 국회를 무력화시킨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여전히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에 둘러싸여서 손가락질 하는 국민은 아예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까. 장담하지만 한국당의 전국 장외투쟁은 전국적으로 매를 맞는 성토장이 될 것입니다. 

민심은 한국당의 주장과 반대입니다. 한국당 해산 청원이 160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민들은 참다 참다 못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항의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당 해산 청원이라는 ‘랜선 촛불’을 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청와대 청원이 베트남 트래픽 유입으로 조작됐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에서 시킨 일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태블릿 pc 조작과 다를 바 없는 망상입니다. 이대로 가면 청와대 참모진에 둘러싸여서 끝까지 사태 파악을 못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같은 신세로 전락할 것임을 경고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살 길은 국회로 돌아오는 일 밖에 없습니다. 이번 국회 난동은 자유한국당 대선 예비 주자들의 선명성 경쟁이 불러온 파국이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내 인사들의 일부 대권 야욕 때문에, 제1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일을 언제까지 계속 할 것입니까. 

평소 한국당의 주장대로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해 온 IMF조차 최근 대한민국을 직접 거명하며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제때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노동자들은 경기 하강의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게다가 이번 추경안에는 강원 산불 피해 복구 예산 등 지금 당장 집행해야 하는 긴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알아서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라면, 추경 심의에 참가하지 않는 것은 인간된 도리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장외투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서 민생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매를 조금이라도 덜 맞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