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확대할 기회 살리지 못 해... 여당, 국회 내 개혁연대 과감히 추진해야... 정부, ‘위가 아니라 아래를 살리는’ 경제개혁 ..

이정미 대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확대할 기회 살리지 못 해... 여당, 국회 내 개혁연대 과감히 추진해야... 정부, ‘위가 아니라 아래를 살리는’ 경제개혁 필요"

일시: 2019년 5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관련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입니다. 저는 2년 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으로 새 정부의 성공을 바랐습니다. 탄핵과 촛불의 뜻이 지켜지도록, 정의당 역시 협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정부의 개혁이 과연 성공하고 있는가라는 물음표 앞에 서 있습니다. 정의당은 여전히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에, 애정을 갖고 비판적 평가를 드리려 합니다.

지난 2년, 개혁연대의 실기는 적폐정치의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41% 득표로 출발한 대통령이었지만, 취임 뒤 1년이 넘도록 탄핵찬성 여론에 필적하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습니다. 국회의 탄핵연대를 개혁연대로 확대할 절호의 기회였지만, 정부여당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개혁의 우군을 만드는 정치력은 발휘되지 못했으며, 여당과 생각이 다르면 이유 불문 비난받는 정치가 한동안 횡행했습니다. 거대한 개혁연대 대신 소수 여당을 1 대 1로 상대하게 된 자유한국당은 최근에는 탄핵이전 수준으로 정치적 몸집을 다시 불렸습니다. 약자들의 삶을 바꾸는 개혁법안은 故 김용균 씨 어머님 같은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나선 뒤에 입법이 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뒤늦게 선거법과 사법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 개혁연대를 부분적으로 복원했지만, 시기가 늦은 만큼 그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과연 집권초기였다면 자유한국당이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반대할 수 있었을지, 정부와 여당은 자문해야 합니다. 결국 개혁연대의 골든타임을 놓친 대가를, 한국정치 모두가 고스란히 치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사회경제적 컨센서스는 실종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박근혜 권력만이 아니라 권력최상층과 결탁하여 국민연금까지 손을 댄 이재용 부회장과 재벌권력을 심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재벌권력은 어느덧 적폐청산의 리스트에서 누락되고, 범죄자들은 일러도 너무 이른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분식회계 증거를 공장바닥에 은폐하는 등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지만, 피의자 이재용 부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은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재벌 규제 관련 몇몇 시행령이 강화됐지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정부정책의 우선순위라고 느끼는 국민은 이제 적습니다. 촛불정부에서조차 재벌불패의 신화는 계속되고, 변화를 바랐던 시민들의 좌절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존중’은 레토릭으로 남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최장 52시간이라는 손에 꼽히는 성과조차,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확대로 그 효과는 반감되었고 앞으로 더 큰 제도개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해결, 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노동공약은 임기 내 실현을 장담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존중’이라는 국정목표가 무색하게 노-정 대화는 경색됐습니다. 정부는 민주노총에 ‘과거의 태도에서 벗어나 사회적 대화에 참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정부 역시 노동계를 진지한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는지, 역지사지해야 합니다. 
  
물론 남북미 정상대화를 통해 한반도냉전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이명박·박근혜 시대의 적폐청산 등, 정부가 성과를 내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개혁의 부진은 ‘촛불정부도 내 삶을 바꿔주지 못했다’는 실망감을 불러일으키며 정부가 잘한 일조차 빛을 바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독일언론에 기고문을 보내 ‘평범함의 위대함’을 역설했습니다. 동의하기에, 우려합니다. 개혁의 촛불의 들었던 평범한 시민들이 다시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에 빠지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임기는 절반이 넘게 남아있습니다. 남은 기간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라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당은 국회 내 개혁연대를 더 과감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패스트트랙은 향후 국회 내 개혁연대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스스로를 한국정치의 가장 오른쪽에 감금한다면 주저 없이 더 강한 개혁연대로 맞서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취지를 끝까지 지키는 것은 물론, 강력한 복지·민생개혁 법안을 공동 추진하여 20대 국회를 일하는 민생국회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둘째, ‘위가 아니라 아래를 살리는 경제개혁’으로 정책노선을 전환해야 합니다. 긴축의 대명사 IMF조차 경기부양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아래를 향해 더 과감히 재정을 풀어야 합니다. 부동산 양극화, 임금 양극화 해소로 불평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갑질경제를 공정경제로 바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중점 추진하고,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노동시장의 약자를 위한 고용정책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ILO 핵심협약을 선비준 하고, 노동계와 대화를 복원하여 노동존중이라는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한국정치는 여전히 길고 긴 ‘전환의 계곡’을 건너는 중입니다. 그 길이 험준하다고 해서 권력과 금권,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낡은 대한민국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감한 개혁만이 대한민국을 이 계곡의 출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길에서 문재인정부가 더는 벗어나지 않도록, 정의당은 자신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