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이정미, “황교안, 5.18망언자 징계는 뒷전, 5.18기념식은 참가?… 호남 지역감정 먹잇감 삼으려는 뻔한 속셈”

이정미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황교안, 5.18망언자 징계는 뒷전, 5.18기념식은 참가?… 호남 지역감정 먹잇감 삼으려는 뻔한 속셈”

“버스기사 임금감소액 보전하고 인원확충 방안 찾아야… 한국, 버스운영의 시민요금 비중 높아… 사회편익 큰 대중교통에는 재정지원 늘려야”

일시 : 2019년 5월 14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황교안 5.18 기념식 참가 관련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광주민주화 기념식에 참가의사를 밝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역사의 피해자인 광주시민들에게 두 번, 세 번 모욕과 상처를 남기는 행위를 멈추십시오. 전두환의 후예들이 무릎을 꿇기는커녕 광주 희생자들과 유족들을 폭도로 운운하고, 희생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안 망언자들은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망언자들의 징계는 뒷전이고, 황 대표가 광주를 다시 가겠다는 시커먼 속셈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압니다. 또 다시 호남민들을 지역감정의 먹잇감으로 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호남민들에 대한 포악한 공격이고 영남민들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 다시 구시대적 발상으로 역사 앞에 대역죄인이 되는 길을 택할 것입니까. 일말의 양심이 남아있고 황 대표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망언의원들을 징계하고 5.18 특별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국회로 복귀하십시오.

 

#버스 파업 관련

자동차노련이 내일부터 버스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대중교통의 중심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버스사업자 그리고 노동조합이 마지막 순간까지 머리를 맞대고 파국을 피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버스업계 주 52시간제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지정을 해지하여 노동자 건강권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된, 정당한 정책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우리사회 모두가 합의한 과제인 만큼, 버스기사 신규채용도 우리사회 공통의 과제입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지자체에 책임을 떠맡기고 요금인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자동차노련과 만남에서 약속한 대로, 버스기사 임금 감소액을 보전하고 인원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서부터 이 문제를 적극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이 민감해하는 요금인상 문제는 대중교통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다뤄져야 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선진국의 버스운영에서 시민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하인 반면, 대한민국은 70~80% 수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사회적 편익이 큰 대중교통에 더 큰 재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기존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버스사업자에게 비용만 보전하고 공공적 경영이나 사회적 감시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어떻게 버스를 운영을 것인가는 지자체와 버스사업자 양자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시민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는 대중교통 혁신이 이뤄야 합니다. 정의당 또한 이러한 방향의 버스개혁 입법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