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정치개혁·복지국가·노동존중이라는 새로운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

이정미 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정치개혁·복지국가·노동존중이라는 새로운 노무현의 길을 가겠다"
"장자연 사건, 더 이상 검찰에 진상규명 맡길 수 없어… 이제 국회가 나서서 특검해야"
"정부 ILO 핵심 협약 ‘선비준 후입법’ 환영… 강제노동 금지 협약 비준 도입도 재검토해야“

일시: 2019년 5월 23일 오전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관련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엄숙한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이번 추도식의 주제는 “새로운 노무현”입니다. 슬픔의 10년을 뒤로 하고, 이제는 노 전 대통령이 그렸던 정의로운 나라를 향해 나아가자는 결의가 담긴 슬로건일 것입니다.  

그 길에서 새롭게 만나야 할 노무현은 누구일지 떠올려 봅니다. 첫째로 ‘불굴의 정치개혁가 노무현’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부산 출마를 연거푸 단행했을 뿐만 아니라,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대통령 권한의 절반을 내려놓는 일이 있더라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지금 선거제도 개혁 법안으로 실현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모적 대결정치의 시대를 끝내고,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여 민생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위해,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롭게 만나야 할 노무현은 ‘국가비전의 기획가 노무현’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달리 당장 인기를 끌 정책이 아니라, 30년 후의 나라 모습을 설계한 ‘국가 비전 2030’을 만들었고, 건국 이후 최초로 복지국가라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삶을 챙기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는 이제 우리 정치권 모두가 추구해야 할 비전입니다. 긴축과 균형의 소극적 재정정책 대신 적극적 확장재정 정책으로 복지국가 실현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삶을 바꾸는 새로운 대한민국도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만날 노무현은 ‘성찰의 노무현’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유고집인 <진보의 미래>에서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여 노동문제에서 무너졌다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헌신적인 노동인권 변호사였지만, 대통령이 되어서는 노동자와 일하는 사람을 위한 개혁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노동이 당당한 나라’, ‘노동 중심 사회’를 말이 아닌 구체적 정책으로 실천하고 노동계와의 대화를 끈기 있게 추진 할 때, 노 전 대통령이 무너졌다고 했던 노동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정의당 지도부 전원은 봉하로 향해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정의당은 추모와 기억에 그치지 않고 정치개혁, 복지국가, 노동존중이라는 새로운 노무현의 길을 가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국민과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장자연 씨 검찰 과거사위 조사 관련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이 ‘장자연 사건 재조사가 사실상 방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단에 파견된 검사 2인이 ‘성범죄 재수사 권고’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재수사를 막았다는 것입니다. 장 씨 사건 발생 당시 미진했던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하지만 조사단이 이를 축소해 발표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과거사 진상규명은커녕, 오히려 진상규명을 방했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더 이상 검찰에 진상규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장자연 문건에 장 씨 성폭행 사실과 ‘술에 약을 탔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2인 이상 공모·합동 혹은 약물을 사용한 특수강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지만, 검찰은 재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진실을 은폐하고자 한다면,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특검을 통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합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입니다. 장자연씨 사건의 진상규명은 추악한 기득권 카르텔의 본질을 파헤치고 나라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야 정당 모두가 특검 도입에 협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 ILO 핵심 협약 비준 계획 발표 관련
정부가 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의 비준동의를 받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입법 완료 후 비준이라는 기존방침에서 벗어나, 정의당이 제안한 선 비준 후 입법이라는 현실적 비준전략을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다만 강제 노동 금지 협약의 비준 가능성을 애초에 닫아버린 것은 유감이며, 이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앞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성의 있는 노력을 전개해야 합니다. 해직자와 구직자가 노조 조합원으로 포함되도록 하는 <결사의 자유 협약>을 비준하겠다면, 당장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로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또 ILO 핵심협약에 부합하도록 노동법을 정비하기 위해, 여당 또한 그동안의 소극적 태도를 버리고 적극적 태도로 법률안 제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정치권 내에서 그 누구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왔고, 핵심협약의 정신과 기준에 부합한 노동법 개정안도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ILO 창립 100주년을 맞는 올해 연내비준이 완료되어, 대한민국이 노동이 당당한 나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