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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모든 역량 동원해 실종자 구조 나서야“


이정미 대표 161차 상무위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모든 역량 동원해 실종자 구조 나서야“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연대… 성소수자 차별 극복은 민주주의 문명국가의 자부심 될 것, UN 권고대로 군형법 추행죄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삼성바이오 허위보고서 사태, 이재용 부회장 소환조사하고 새롭게 드러난 증거 공판에 반영해야" 



일시: 2019년 5월 3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관련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우리국민 33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여 현재까지 7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불의의 변을 당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실종자 구조에 나서고, 한국에 있는 탑승객 가족들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악천후인 상황에서 왜 유람선이 운항을 했는지,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조속한 구조와 사태 수습에 정의당도 협력하겠습니다.


#제20회 서울 퀴어문화축제 관련
제20회 서울 퀴어문화축제가 오는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이 행사를 준비해오신 주최 측과 성소수자 여러분께 연대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성평등이 우리 헌법의 정신이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수많은 인권헌장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성애가 찬성과 반대의 대상이 될 수 없듯이,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대해 찬반을 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소수자는 그 자체로 인정받아야 할 우리의 이웃이며 동료 시민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성소수자의 삶은 평등과는 거리가 멉니다. 군형법의 추행죄처럼 여전히 동성애 그 자체를 처벌하는 낡은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조사에 의하면 성소수자의 90% 이상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혐오표현을 경험했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의 47%는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는 다른 조사 또한 있습니다. 난무하는 차별과 혐오로 인해 성소수자들은 하루하루를 공포와 고립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개방적 태도와 평등한 정책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 퀴어문화축제만 해도 미국, 영국, EU 대표부를 포함해 13개 국가의 대사관과 대표부가 참가합니다. 올해 초 브루나이가 성소수자에게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는 투석 사형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UN 등 국제기구는 물론 JP모건 같은 투자회사, 엘튼 존 등 예술가까지 항의에 나서, 결국 법 시행이 유예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문명사회와 양립할 수 반인권적 행위라는 국제합의가 마련된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는 퀴어문화축제의 다른 이름은 ‘프라이드 퍼레이드’ 즉 자부심의 행진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극복은 성소수자 당사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UN이 거듭 권고한 대로 군형법의 추행죄 등 낡은 제도를 없애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그 누구도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의해 기본적 인권이 억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을 기념해 제정된 ‘프라이드 어워드’의 첫 수상자로 故 노회찬 전 대표가 선정됐습니다. 17대 국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제출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에 앞장서 온 고인의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당은 노 전 대표의 뜻을 이어서 성소수자가 당당한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 드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이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영업권을 회사가치의 80%인 5조3000억 원으로 계산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한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바이오’라는 유령사업으로 제일모직의 기업가치가 3조 원 넘게 부풀려졌다는 우리 당 심상정 의원의 폭로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범죄행위 즉 국정농단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이번 허위보고서 사태는 모두 선량한 주주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경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악질범죄입니다. 특히 삼성물산의 경우 대주주가 사적 투자자가 아닌 국민연금이었다는 점에서, 정경이 유착하여 국민의 노후를 위협한 반사회적 범죄이기도 합니다.

드러난 것은 회계법인의 거짓보고서만이 아닙니다. 최근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에피스의 콜옵션 행사일정을 직접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두는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 자체를 부정한 2심 재판 결과와 배치됩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소환조사를 비롯해 적극적 수사에 나서, 새롭게 드러난 증거들이 공판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재벌무죄의 신화’가 반복되어 촛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정의당은 삼성 국정농단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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