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16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16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내 손으로 대통령 뽑아야 한다는 6월 항쟁 정신, 내 표만큼의 국회를 만드는 정치개혁으로 완성되어야. 민심 그대로 국회 만들어 6월 정신 계승할 것”

일시: 2019년 6월 10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6.10 항쟁 서른두 돌

오늘은 6.10민주항쟁 서른두 돌을 맞는 날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수십 년 군부독재에 종지부를 찍고, 대통령 직선제로 민주주의를 되찾은 날을 뜻 깊게 기념합니다.

 

6월 항쟁 이후 한 세대에 달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민주주의는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제1야당은 6월 항쟁의 뿌리라고 할 5월 광주를 부정하며 국민들에게 수치심을 안겼습니다. 군부독재는 끝났지만 개발독재 이후 형성된 경제적 불균형은 수십 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세월호 참사와 故김용균 씨의 죽음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6월 항쟁의 정신은 내 표만큼의 국회를 만드는 정치개혁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기득권 집단만 과대 대표되는 반목과 갈등의 국회를,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고루 대표되는 민생과 합의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절실한 문제인 경제적 불평등을 바로잡을 민생국회를 만들고, 대립과 갈등이 아닌 개혁경쟁을 이끌 합의의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정의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 6월 정신을 계승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ILO 총회 개최 관련

이번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ILO 총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총회는 ILO 창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총회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주제로 논의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100주년 총회 참석에 대한 국내외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대통령의 참석은 불발로 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북유럽을 순방 중입니다. 하지만 포용국가의 이상적 모델로 간주하는 북유럽 국가들은 일찍부터 노동을 사회 운영의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권리를 강력히 지지해 온 나라들입니다. 정부는 자신의 국정목표인 포용국가가 노동조합에 대한 배제와 결코 양립될 수 없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제 포용국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순방 이후 ILO 핵심협약에 대한 국무회의 비준부터 시작해서 연내에 국회동의까지 비준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ILO 협약 선행조치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등 밀린 숙제도 마쳐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ILO 핵심협약에 부응하는 법안의 제출을 완료하고, 협약의 연내 비준을 위해 모든 노력을 전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