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붉은수돗물사태 해결위해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조건없는 국비지원 실시해야

 

인천 붉은 수돗물사태 해결위해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조건 없는 국비지원 실시해야

- ′14년 노후상수도 심각성 알고도 정부의 수도사업 위탁 조건과 낮은 국비지원이 화불러

-′14년 ‘국비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 신청 지자체 47곳 중 32곳(68%) 포기
- 현재 인천시 노후관 40%에 해당하는 240㎞는 교체 계획조차 세우지 못해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최근 인천시 서구 붉은 수돗물사태 관련하여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시 조건없는 국비지원을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2014년 노후상수도 심각성 알고도 정부의 ‘국비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시 수도사업 위탁조건과 낮은 국비지원율이 화를 불렀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환경부 ‘국비 지원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자료에 따르면 대상 47개 지자체 중에 32개 지자체(68%)가 국비 지원을 포기했다. 이 사업에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계획을 수립·제출해 환경부와 MOU(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정 △수자원공사나 환경공단 등에 수도사업을 위탁하는 지자체만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비 지원도 지자체별 50%에서 10%로 차등지원하고 평균 지원율을 30%로 낮게 정했다. 이에 부담을 느낀 지자체에서 국비지원 신청을 포기한 것이다.
 

현재 인천시는 관내 30년 넘은 상수도 노후관은 총연장 약640km 달한다. 그러나 인천시 노후관 40%에 해당하는 240km는 교체 계획조차 세우지 못했다.

 

이에 이정미의원은 “이번 사태는 초등대처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히며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하루빨리 국민의 건강과 식수를 먼저 고려하여 조건없는 ‘노후상수도 교체사업’(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비지원을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의원은 “환경부와 인천시는 수돗물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예방 및 재발방지를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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