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 발의

2019. 6. 26.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 발의

-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 태호 부모 참석해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다’며 개정안 통과 촉구

- 이정미, 어린이통학버스 정부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 강조, 정부조치 촉구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26일,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 통학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5일 인천 송도에서 어린이들이 탑승한 유소년 축구클럽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 생명 2명(태호, 유찬)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축구클럽 차량이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보호자 동승 의무 및 탑승 아동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가 없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 추진된 것이다.

 

세림이법은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의 희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도로교통법을 개정, 2015년1월29일부터 시행 된 법이다. 하지만 세림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와 체육시설 중 등록 체육시설업 3곳, 신고 체육시설업 14곳(올해 9월부터 2곳 추가)에만 적용되었지만, 송도 사고 차량과 같이 ‘운동경기, 레저용품’업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태호 아버지(김장회 씨)는 정부를 향해 ‘노란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 가슴찢어지는 고통을 다시는 다른 부모에게 주지 않길 바란다’며 ‘태호와 유찬이와 같은 사고를 당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태호 부모님은 사고이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대책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 왔다. 이 법은 안타깝게 숨진 2명의 이름을 따서 「태호·유찬이법」이라 부르기로 했다.

피해 부모들은 지난 달 24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축구클럽에 축구한다며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고, 23일 청원 종료까지 총 21만 3,025명이 동의했다.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인 「태호·유찬이법」은 △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도로교통법 제2조),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시켰다(체육시설법 제10조 체육시설업 추가).

또한 △ 어린이통학버스 표지, 보험가입 등 안전요건 미비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건을 강화하고 △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며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승차인원이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하지 못하도록 하고 좌석안전띠 착용확인과 안전운행기록 및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토록 하면서 안전시설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행 중 안전을 강화하였고 △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기존 주무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을 확대하여 학원, 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하여 학부모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정미 의원은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강화와 캠페인을 포함 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신다.”며, “사고 발생 후 어린이들을 차량 밖으로 끌어낸 것은 근처의 시민들이었고 사고 현장에 추모의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분들도 시민들이었다. 우리 국회가 법을 바꾸어도 어린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태호 유찬이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어린이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끝.

 

붙임1 기자회견 자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와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태호・유찬이법」발의 기자회견 <「도로교통법」,「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6월 26일(수) 오전 10시30분

▢ 장소 : 국회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이정미

▢ 참석자 : 국회의원 이정미,

태호 아버님 김장회, 어머님 이소현

▢ 주요내용

- 지난 5월15일 인천 송도에서 유소년 축구클럽 어린이들이 탑승한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 생명 2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 남

- 2015년 보호자 탑승 및 안전 확인 등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세림이법)」 개정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사고 차량은 이 법에 적용 받지 않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 함

-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과 사고예방 및 안전 요건을 강화하는 「태호유찬이법」인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일부개정안 발의를 하고자 함

 

2. 기자회견 진행순서

▢ 진행순서

구분	내용	비고
인 사	- 참석자 소개	- 사회자(이정미 의원)
기자회견	- 「태호・유찬이법」 개요 설명 ・「도로교통법」 및 「체육시설법」 일부개정안 -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이정미 의원   - 유족 대표 (태호 아버지 김장회)
마 무 리	- 마무리	- 사회자

3. 기자회견

○ 인 사

지난 5월15일 인천 송도에서 유소년 축구클럽 어린이들이 탑승한 차량 교통사고로 어린 생명 2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창졸간에 아이를 잃은 엄마는 죽은 아이의 멍자국을 보며,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던 자기 말을 끝까지 들었다고 오열했습니다. 피해자 부모 뿐 만 아니라 많은 부모님들이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정치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한 것인지 수 없이 되물었습니다.

 

2013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어 숨진 김세림 양의 희생을 반성하며, 우리 국회는 2015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을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와 보호자의 탑승 및 보호자의 안전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통학 차량이라고 해도 영어학원 차량은 보호자가 탑승하고 어린이 축구클럽 차량은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등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 이번 사고 당시 차량에는 20대 운전자 한명과 어린이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 발생 후에 어린이들을 차량 밖으로 끌어낸 것은 근처에 있던 시민들이었고 사고 현장에 추모의 장소를 마련해 주신 분들도 시민들이었습니다. 다수의 어린이가 어른들의 부주의와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희생되고 다친 이 사고는 ‘도로 위의 세월호 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어렵게 참석하셨는데요.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의 부모님을 모시고 어린이통학버스 사각지대해소와 통학안전에 관한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반드시 국회의 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합니다.

이 법의 이름은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따서 「태호・유찬이법」으로 하였고 오늘 발의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참석자 소개

- 태호 아버님 김장회, 어머님 이소현

 

○ 「태호・유찬이법」 주요 내용

 

- 오늘 발의 한 「태호유찬이법」, 즉 「도로교통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 해소>

- 먼저 어린이 통학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기존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한 자동차 이외에도 어린이를 탑승시켜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고, 체육시설업에 체육시설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교습하는 업종까지 포함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 및 체육시설법 제10조의 체육시설업 추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요건 강화>

-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안전요건 미비시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운전자 및 운영자 의무 준수 강화>

- 다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를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 벌금 등으로 상향하여 의무 준수를 강화하였고,

 

<운행 중 안전 강화>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 어린이나 영유아 승차인원이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좌석안전띠 착용 확인과 안전운행기록 및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작성・제출토록 하며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시설(좌석안전띠, 운행기록장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행 중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안전사고 정보 게시>

- 이어 교통법규 위반 정보를 기존 주무기관의 장에게만 제출하던 것을 확대하여 학원・체육시설 등 해당 시설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였고 부모님들이 안전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유족 대표로 부터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유족 대표의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습니다’<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 과정과 국회 입법 촉구

 

○ 마무리

 

- 이 법을 발의 전

부상자, 태호・유찬이 부모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부모님들과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태호・유찬이 부모님들은 청와대 청원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고 안전 리플렛과 함께 거리를 다니시며 ‘축구클럽에 축구한다고 차량에 태워 보낸 아이가 돌아오지 않았다’며 청원을 촉구하고 나섰고 그 결과 21만3천여분들이 청원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어린이 틍학버스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와 안전캠페인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관리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말씀하십니다. 이 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의 조치를 촉구 드립니다.

 

- 우리 국회가 법을 바꾸어도 어린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사고를 예방하는 일을 우리 국회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합니다.

- 국민의 대표이자 아들 딸을 가진 부모인 국회의원들께서 「태호 유찬이법」이 시급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정중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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