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16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16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자유한국당, 자퇴서 내고 학교까지 휴교하라는 꼴… 협상의 시간은 끝나, 국회법 따라 흔들림 없이 국회 일정 사수해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폭력 국회 만든 자유한국당과 불법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에도 같은 원칙 적용해야”

일시: 2019년 6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국회정상화 걷어찬 자유한국당 관련
자유한국당이 국회정상화 합의 파기 이후에 나 혼자는 못 놀겠다며 국회 사방에 훼방과 협박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퇴서를 내고서 학교까지 휴교하라는 꼴입니다. 그 행태가 점입가경이고 철면피가 따로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이 조건으로 내건 패스트트랙 철회도, 선진화법 위반 고발 취하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패스트트랙은 적법하게 진행됐고, 어느 일방의 요구로 멈출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진화법 위반은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친고죄가 아니어서 수사를 멈출 수도 없고, 당시 자유한국당은 “감옥 갈 각오가 돼있다”며 확신범을 자처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떼를 쓸 것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지정 때 위법을 저지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한시가 시급한 추경 심사가 석 달 째 멈춰있고 쌓여있는 민생 법안을 보며, 지금 국민은 자유한국당의 존재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그만 국회로 돌아오라’가 아니라, ‘아예 국회를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협상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스스로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으면 깔끔하게 물러나십시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과 국회의장은 결단하고 국회법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국회 일정을 사수해야 할 것입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관련
엊그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철장 건너 김명환 위원장이 있는 것을 보면서 법대로 원칙대로라는 정부의 구속영장 신청과 도주 우려를 염려한 사법부의 인신 구속의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검찰 당국과 사법부에게 우리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기물을 파기하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봉쇄하며 폭력을 행사한 수많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왜 구속수사를 안합니까. 자신의 세습 경영을 위해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도둑질하고 불법을 저지른 이재용 부회장은 왜 소환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법이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한다면, 그래서 노정 파트너인 민주노총 대표자에게 도주우려를 염려해 구속수감을 시켰다면, 이들 불법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도주를 우려하여 마땅히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