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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위] 이정미, 16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16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이정미 대표 하노이 노딜 만회할 만한 좋은 해법 나오기를 기대.. 4차 정상회담 성공 위해 정부 모든 노력 다해야 할 것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대화교섭해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나라라는 약속 지켜야할 것


일시: 2019년 7월 1일 오전 9시 30

장소국회본청 223

 

■ 이정미 대표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 및 3차 북미 정상회담 관련

숨 가쁜 주말이었습니다판문점에서 북미 간 사실상 3차 정상회담에 이어서 남북미 정상이 한 자리에 서는 놀라운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습니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종전 이후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60년 넘게 한반도를 지배해온 냉전체제는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대담한 제안을 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제안을 과감히 수용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대화성사를 이뤄내기 위해 분주하게 물밑노력을 전개한 문재인 대통령 모두가 승자인 하루였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북미정상은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해, “각각 새로운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 협상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지난 2월 하노이 노딜,작년 싱가포르성명 당시 합의된 동시적 병행적 해법 대신선비핵화론으로 후퇴한 데서 초래되었습니다다행히 최근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가 싱가포르성명의 동시적 병행적 실천을 다시 제시하고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재해제를 개시하기 위한 비핵화의 입구로써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제안했습니다.

 

한발씩 양보한 포괄적 목표 설정상호신뢰 속의 단계적 실천을 통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조만간 재개될 실무협상에서 하노이 노딜을 만회할 만한 좋은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4차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한반도 평화의 새 국면을 이뤄내기 위해 정의당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 관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주 쟁의에 돌입합니다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교육기관에 조직된 20만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참여하는 파업입니다.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정부로부터 교섭권을 보장받고정부에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촉구하기 위한 단체행동이기도 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다른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우리 노동시장의 대표적 약자입니다몇 년을 일해도 임금은 오르지 않고위험한 업무는 도맡아야 하며각종 산업재해로부터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그래서 이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기대를 걸었습니다그러나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없었습니다파견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전환률은 여전히 50% 미만이고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라는 꼼수해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지난해 고 김용균 씨의 죽음에서 보듯이상시 지속적인 안전업무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이행하고노동존중이라는 국정목표를 이행하라는 이번 쟁의에 대해 비판과 우려만을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귀 기울여 경청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이들 비정규직은 누구보다 변화를 간절히 바라며 촛불을 함께 들었던 시민들입니다정부가 강조하는 포용적 성장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포용해야 할 사회경제적 약자들입니다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성실히 대화하고 교섭하여 비정규직 차별 없는 공정한 나라라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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