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日국회, 아베가 공급하는 가짜 정보로 상황 공유"

이정미 “日국회, 아베가 공급하는 가짜 정보로 상황 공유"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정미(訪日 정의당 의원)

 

일본 의원들을 만나러 갔던 우리 방일단,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젯밤에 귀국을 했습니다. 첫날인 그저께에는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회장이죠. 자민당의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 그리고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를 만났어요. 어제는 국민민주당과 입헌민주당 지도부를 만났습니다.물론 우리 입장을 일본 국회에 전달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자민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죠. 일본 자민당의 무례함도 목격해야 했습니다.

 
첫날에 자민당 간사장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회담 일정을 하루 미루자고 하더니 결국 두 번째 날도 어렵겠다 하면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한 겁니다. 그러자 지금 앞에 들으신 강창일 의원이 ‘우리 구걸하러 온 거 아니다.’ 이런 발언까지 한 거죠. ‘애초에 만날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어젯밤에 귀국하셨어요.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이정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아니, 면담을 하루 연기하더니 두 번째 날은 아예 취소, 무산시킨 거예요?

 

◆ 이정미> 네, 네.

 

◇ 김현정> 뭐라고 하면서 무산이라고 합니까?

◆ 이정미> 니카이 간사장 쪽에서는 ‘그저께 북한 미사일 발사로 긴급 안보 회의가 어저께 오전에 잡혀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 외교 문제를 무역 제재로 푸는 것도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외교 자체를 거부하는 이 태도는 지금 한일 간의 파국을 막겠다는 것보다는 ‘아베 정부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런 태도로 받아들여지고 굉장히 무례한 결례, 외교적 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좀 따지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아까 강창일 의원은 우리가 구걸하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뭐라고 항의를 좀 하니까 그쪽의 답변은 뭐예요?

◆ 이정미> 자민당 쪽에서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정을 서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고 저희 쪽에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아니, 이게 당내 미사일 대책 회의에 참가하느라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했던데 그 미사일은 어제가 아니라 그 전날 쏴졌던 거고요. 또 당내 회의예요. 이게 무슨 피치 못할, 한국 의원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정말 피치 못할 회의라고 보기에는 아주 무리 아닙니까?

◆ 이정미>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은 자민당 내부의 권력 재편기입니다. 이번에 참의원 선거도 새로 있었기 때문에 원 구성도 새로 진행되고 있고 의장 선출도 새로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9월 초에는 또 자민당 내부에 당 대표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다 선출되는 이런 시기입니다.그런 상황에서 니카이 간사장이 아베의 뜻을 거스르면서 뭔가 폭을 열고 한국 의원들과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않은가. 이미 아베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을 기정사실화한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서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더 할 수 없는 굉장히 곤궁한 그런 처지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김현정> 저도 그런 생각을 한 게 뭐냐 하면 그그나마 니카이 간사장이라는 사람은 자민당 내에서는 친한파고 우리 의원들하고는 잘 지내던 분이라면서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정미 의원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권력의 눈치를 봐야 되는, 당내 분위기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군요.

◆ 이정미> 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니카이 간사장이 중의원 의장으로 도전을 해 보겠다.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지금 모든 권력이 아베를 중심으로 질서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뜻을 조금이라도 거스르고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는 굉장히 그런 공간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김현정> 만난 의원들은 어땠어요? 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회장이죠. 자민당의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은 만나셨는데 이 의원께서는 상당히 황당했다 이러셨더라고요.

◆ 이정미> 누카가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 의원들을 만났을 때도 지금 이 한일 관계에 대한 모든 정보가 아베 정부로부터 공급받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잘못된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출 품목 관리에 대해서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는 한 100여 명의 어떤 실무자들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로 흘러들어간 품목이 어디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마디로 테러 대책이나 비핵화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런 체계를 잘 갖춰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이 들고 기업을 특정해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150건의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이 이 상황을 얘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 지금 한국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이야기들을 그냥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 김현정> 그걸 진심으로 믿어요, 그 얘기를? 그거 다 가짜 뉴스인데.

◆ 이정미> 네, 그리고 아마 제 느낌에는 지금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되어져가면서 일본이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견제 심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판단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야당에게는 ‘그것이 사실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이미 4개의 부서가 산업부라든가 원안위라든가 이런 4개의 부서가 한 110여 명 정도의 실무자가 붙어서 수출 품목을 관리하고 있고 그것이 뭐 다른 데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갔던 날 3일 전에 한국 정부가 국장급 논의를 통해서 이것을 서로 점검하자.’ 이런 제안을 했을 때도 아베 정부가 그것을 받지를 않았다, 오히려.

◇ 김현정> 그러니까 설명 다 하셨어요, 이것들을?

◆ 이정미> 네, 그런 설명들을 쭉 했고 야당 쪽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서 일본 내 혐한이 있다는 얘기를 그쪽에서 했다면서요? 그게 좀 협박처럼 들리지는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 이정미> 당연히 일본 쪽에서는 그런 위협을 우리들에게 하려고 그런 표현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저희가 한인회도 만났고 상황들을 쭉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강한 극우들의 헤이트 스피치는 아직은 극소수이고 매스컴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심각하게 떠들고는 있지만 일반적인 일본 대중들은 좀 조용히 이것을 지켜보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특히나 일본의 10대, 20대들은 한일 관계 역사적 맥락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국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왜 일본을 저렇게 압박하느냐?’ 이런 또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적극적인 여론전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 김현정> 분위기 확인을 하고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의원들도 관료들과 다를 바 없이 지금 우리에 대한 냉대 그리고 오해 그리고 적대감 이런 걸로 똘똘 뭉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이정미 의원 보시기에도 그대로 가는 것 같죠?

◆ 이정미>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김현정> 미국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미국 말조차도?

◆ 이정미> 제가 볼 때는 아베 정부는 ‘지금 강하게 한번 힘으로 밀어붙여보겠다. 그리고 남북 관계가 일본을 배제한 채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좀 걸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본 상황도 녹록치는 않습니다. 제가 한일의원연맹을 만난 때부터 모든 야당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일관되게 들었던 얘기는 다 첫머리에 ‘이것이 한일 관계 악화로 간다 하더라도 스포츠 교류 그다음에 어린이 교류, 문화 교류. 이런 것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했습니다.

◇ 김현정> 민간 교류.

◆ 이정미> 제가 볼 때는 내년에 동경 올림픽이 개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상황이 악화되어서 동경 올림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걱정,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수출 품목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금수 조치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 수출 품목 전체 한 1100개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다 닫히게 되면 사실 일본 기업으로도 여러 가지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걱정도 한편에서는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 김현정> 그런 분위기는 감지하고 오셨군요. 도쿄 올림픽과 또 경제적인 타격.

◆ 이정미> 그리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아니, 수출 품목 관리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못하는데 양국 간에 지소미아가 연장된다라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렇게 또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이 지금까지는 강력한 제재나 일본 측에 대한 요구까지는 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가게 되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지소미아를 연장시킬 수 없다고 하는 강력한 뜻을 전하게 된다면 동북아에서 한미일 동맹 체제에 균열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도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강력한 여론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소미아 카드가 중요하다는 말씀. 한 30초 남았는데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난 밤에 추경 심사가 있었는데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음주를 한 채 심사했다는 논란,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일파만파네요.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 이정미> 네, 와서 저는 뉴스로 봤습니다.

◇ 김현정> 그러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은 혹시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 이정미> 저는 어젯밤에 너무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 김현정> 그렇죠, 귀국을 늦게 하셨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정미> 실제 추경 심사를 어저께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는 아주 단적인 증거라고 봅니다. 실제 예결위원장이 그 시간에 술까지 마셨다고 한다면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을까?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 김현정> 지금 취재진 앞에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사진들이 막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사실이라면 음주 측정을 거기서 해 보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사실이라면 국민적인 분노가 일 수밖에 없는 대목이어서.

◆ 이정미> 예결위원장으로서는 사실 자격 상실이라고 봐야죠.

◇ 김현정> 확인은 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정미> 네.

◇ 김현정> 정의당 이정미 의원, 그러니까 방일단. 그러니까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