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이정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8월 20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故 김용균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관련

어제, 故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조사해 온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 씨는 안전 수칙을 다 지켰고,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원하청 구조가 죽음의 원인이라고 최종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용균 씨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비극이며, 사회가 함께 책임질 문제임이 확인된 뼈아픈 결과입니다.

 

특히 외주 업체가 비용을 아끼려고 2인 1조 근무를 실시하지 않았고, 떨어진 석탄을 사람이 아니라 물로 제거하는 안전 설비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불법 파견을 우려해 원청이 직접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모두 3년 전 구의역 김 군 사고에서도 똑같이 확인됐던 문제들입니다. 청춘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겠다고, 당시 각 정당들은 앞 다투어 약속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공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주에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겠다는 정의당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비롯한 4법을 발의했습니다.

 

기간제는 출산이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이나 일시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1년 동안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는 물론 파견 도급 등 간접고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임금과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파견은 계절적 사업이나 일시적 필요성이 있을 경우 3개월 동안만 실시하도록 했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습니다. 당적이 다름에도 법안 발의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대선이 2년 지난 지금,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을 당론으로 유지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뿐입니다. 법안 자체를 발의하지 않거나 개별 의원들이 낸 법안을 방치하여 공약 자체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구의역 김 군과 김용균 씨의 죽음이 사회적 비극이라면, 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이 사라진 것은 정치적인 비극입니다. 죽음으로 우리 사회 부조리를 고발한 청년들에게 더 이상 부끄러운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저의 이번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여야 정당에게 호소드립니다.

 

군부대 가습기 살균제 사용 관련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일선 군부대와 국방부 산하기관 12곳에서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2년간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국방부는 2011년부터는 문제가 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매우 무책임하고 궁색한 변명입니다. 이미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회 국정조사에서 국군수도병원이 6년간 290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년의 시간이 있었다면 국방부는 피해 실태 조사와 피해 장병 구제라는 기본적 책임을 다했어야 합니다. 지금 국방부의 태도는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장병과 그 가족을 우롱하는 꼴입니다.

 

엉뚱한 소리하지 말고 국방부는 지금부터 문제를 원칙대로 해결하십시오. 우선 가습기 살균제가 조달된 부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증상과 피해구제 절차를 해당 부대 근무했던 예비역과 현역 장병들에게 자세히 안내해야 합니다. 조달과 다른 경로로 사용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모두 조사하여 피해자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아울러 화학물질 관리와 화학사고에 대한 군의 낮은 안전의식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도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이 안심하고 군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또한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2016년 국정조사 당시, 군 병원만이 아니라 일반 종합 병원 8곳에서 가습기 살균제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8곳은 지자체가 보낸 공문에 응답한 병원의 숫자일 뿐이며 전수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병 고치러 간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어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 복지부는 조사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최근 수사당국은 SK와 애경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수사당국과 적극 협조하여 병원과 요양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의료시설에 가습기 살균제가 얼마나 납품됐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