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의결 관련 이정미 의원 입장
정개특위 공직선거법 의결 관련 이정미의원 입장
오늘 국회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홍영표 위원장님과 정개특위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의결에 대해 한국당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해 7월 정개특위 구성을 합의했을 때부터 한국당의 목표는 단 한가지, ‘선거제도 개혁 저지’였습니다. 정개특위는 3개월이나 늦게 구성됐고, 5당 합의를 휴지조각을 만들며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는 황당무계한 제안으로 일관했습니다. 급기야 법이 정한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 폭력사태를 저지르더니, 정개특위가 연장된 지난 2개월 동안에는 차일피일 시간만 때웠습니다.
오늘의 의결은 한국당의 이 지긋지긋한 침대축구를 끝내기 위한 결단입니다.
돌이켜보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안될 것이다”였습니다.
하지만 꺼져가는 개혁의 불씨를 지난해 12월 저와 손학규 대표의 단식으로 되살렸고, 그 불씨를 다시 짓밟으려는 한국당의 방해와 폭력을 심상정, 홍영표 정개특위위원장이 저지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사법개혁과 함께 국민이 20대 국회에 남겨주신 마지막 기회이며,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당은 이제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합의처리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개혁의 길을 끝까지 이끌어야합니다.
변화의 요청을 거부하는 기득권의 성채로 남을지 개혁에 응답하는 국회가 될 지는, 순전히 여야 정당들과 의원들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이제 5부 능선을 넘은 개혁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와 정의당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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