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_보도자료] 이정미, “기상청, 지진 전조현상 중·장기 조사연구 실시해야”
이정미, “기상청, 지진 전조현상 중·장기 조사연구 실시해야”
국내의 연구자료 통해 우리나라의 ‘지진전조현상’ 연관확인 -
기상청,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지진 안전하다‘(’15)라고 모호한 답변하며
’지진전조현상 없다‘(’16)고 단정지어 -
기상청, ‘지진전조현상’에 대한 자체 연구인력 및 예산 없어 -
이정미의원, “기상청은 중장기적으로 지진전조현상 조사연구 실시하고 관련 예산 및 인력 확보해야 ”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기상청의 연구조사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진전조현상’에 대한 자체 연구인력과 예산이 존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지난 ‘15년 기상청 홈페이지 QnA로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인가요? 질문에 ’우리나라 판경계지역(일본, 중국, 인도, 네팔 등)에 비해 지진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나…‘로 모호하게 답변하며, ’16년 부산과 울산에서 발생한 가스 냄새의 원인이 지진전조현상이라는 주장에 기상청은 보도자료와 SNS통해 ‘지진 전조현상은 없다’고 단정지어왔다.<별첨 1>참고
그러나 이정미의원은 국내·외 연구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진전조현상’과 연관되어있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확인했다. 연구과제는 동물의 이상행동 등과 같은 지진의 단기예측, 자연방사선 기체 토론(Rn-220)의 지진발생 예측, 즉 ‘지진전조현상’에 대한 연구결과였다. <별첨 2>참고
또한 기상청에서 ‘10년부터 현재(’19)까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기상지진 See-At 연구사업(지하수변동과 지진예측)과 2011년 라돈을 이용한 지진예측가능성‘연구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조현상 연구와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 설립‘ 필요하다는 등 지속적으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별첨 3>참고
한편, 이미 해외에서는 지하수와 지진관련 영향관측 및 과거 지진에 의한 지하수위/수질 등의 전조현상 유무 등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하수변동과 지진예측 관련 연구사업을 ‘지정공모’가 아닌 ‘자유공모’형태로(See-At연구사업) 신청 받은 것 외에 자체연구를 직접 수행한 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4>참고
※ 참고 지정공모 : 기상청의 업무와 관련되는 연구분야를 지정하여 과제를 공모
자유공모 : 각 분야에 대해서 학계의 연구자가 자발적으로 과제를 신청
이에 이정미의원은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다”며 “지금까지 국내의 연구자료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지진전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정미의원은 “기상청은 중장기적으로 ‘지진전조현상’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별첨 1> ‘15년 기상청 답변과 ’16년 기상청의 웹자보
<별첨 2> 국내의 ‘지진전조현상’관련 연구조사 결과_사례
<별첨 3> 기상청의 ‘지진전조현상’관련 연구조사 결과_사례
<별첨 4> 해외의 ‘지하수와 지진’관련 연구사례 및 국내의 연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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