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2020년 수능 수험생 응원과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메시지

[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2020년 수능 수험생 응원과 교육개혁 방향에 대한 메시지

 

■ 메시지 전문

내일은 2020년도 대입수능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더 큰 추위가 온다니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년간 노력하신 수험생과 학부모,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특히 수험생 여러분께는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수험생 응원이 정치인인 제가 해야 할 일의 전부가 아님을 잘 압니다. 조국 사태라는 정치적 사건으로 인해, 교육개혁의 방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기존의 정부정책이 흔들리고, 자유한국당은 정시 비율 50%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저는 정시 확대 신중, 학종 개혁파”라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다지선다에서 정답을 고르는 기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는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없습니다. 모든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수능은 돈을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좋은 결과가 나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정부 발표 이후, 대치동 집값이 흔들리고 모 입시업체의 주가가 폭등하는 것은 결코 우연히 아닙니다.

 

단지 동일한 시험을 누구나 본다는 것이 공정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 시험을 준비하기까지 ‘과정의 불평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학종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학종 비교과의 각종 ‘부모 찬스’는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고른 기회 전형’은 더욱 늘려 교육 불평등이 사회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강남 집중과 사교육 확대를 불러올 정시 확대는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교육 개혁은 수시와 정시 비율의 조정이 아닙니다. 조국 사태로 드러난 학벌에 대한 열망, 그 저변의 교육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개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학벌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공립대 통합 및 공용형 사립대학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과감한 재정 투자로 누구나 우리 지역-우리 동네에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벌이 채용과 승진에서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는 ‘학벌 차별 금지법’ 제정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는 입시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합니다. 이미 지난 해 8월 공론화 위원회까지 거쳐 2022년까지 정시확대 비율을 30% 선으로 하자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생기부에 자율동아리 활동 기재 제한이나 소논문 게재 금지 등 비교과 활동에 대한 개선 작업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회적 비용을 치러 방향을 정했다면 적어도 올해 1학년들이 대학입시를 치를 때까지는 혼란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작년 공론화 결과에 따라 어떤 학생은 일반고에, 어떤 학생은 특목고에 진학했는데, 갑자기 입시가 달라지면 결국 이들에게는 피해이고 상처입니다. 학생들을, 학부모를, 선생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교육 개혁 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수능날은 어른들이 만든 세상과 규칙에 따라 12년 동안 배운 모든 것을 일거에 평가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매번 수능날이면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수험생 여러분을 한껏 응원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수능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수능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펼쳐지는 교육개혁을 위해, 정치인인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