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 개발특례사업 국민공익 감사 청구 기자회견

[보도자료]

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 개발특례사업 국민공익

감사 청구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1월 29일(금) 오후 1시 50분

장소 : 국회 정론관

참석자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 환경운동연합

 

□주요내용

- 2017년부터 천안시는 2020년 천안일봉산(천안시 용곡동 일원)을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일봉공원 약 30%차지하는 면적에 아파트(2,300여 세대)건설 추진하고 있음

-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 사업’은 공원 환경 파괴, 과밀 교통(주차)문제, 교육 환경 악화(3개 학교와 접면함), 문화 자원 훼손 문제점이 나타남

- 천안시는 사업자와의 협약체결 전, 환경영향 등의 협의 과정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일방적 행정절차가 강행되어 국민 갈등이(단식농성 등) 심화됨

- 이에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국회의원,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는 ‘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 개발특례사업’에 대한 국민공익 감사청구 이행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함

□ 이정미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오늘은 내년(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춰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인 충남 천안 일봉공원(일봉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천안시는 2017년부터 천안시 용곡동 일원의 일봉산 일대를,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일봉공원(402,614㎡) 전체면적의 29.9%를 차지하는 10~32층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120,500㎡, 10～32층 아파트 2,300여 세대)
 

이에 지난 11월 14일부터는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사무국장이 15일째 6.2m 참나무 고공농성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안 일봉산 지키기 시민대책위원회는 감사원에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천안시는 주민의견을 무시하고 추진되는 일방적인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도시 숲은 미세먼지 해결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공간입니다. 천안시는 이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정의당 당대표로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공원 공유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대전시의 ‘월평공원 갈마지구 공론화’에서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도시공원은 지방고유사무이지만 도로나 학교, 상하수도처럼 국비로 원금을 지원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원금지원’법안이 국토부 반대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20대 국회가 이 사안을 마무리지어야만 합니다.
 

또한 감사원은 조속히 일봉산 개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소중한 도시 숲이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의당과 국회에서 공원일몰의 해법을 찾기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끝)




<첨부1> 기자회견문
<첨부2> 기자회견_사진
 

기 자 회 견 문 

천안 일봉산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합니다.

 

공원일몰제에 따른 천안 일봉산 민간개발특례 사업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본 감사 청구에 각계 언론과 감사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천안시는 2017년 부터 천안 일봉산(천안시 용곡동 일원)을 공원일몰제에 따른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일봉공원 402,614㎡에 공원시설 282,114㎡, 비공원시설 120,500㎡(전체 면적의 29.9%, 10～32층 아파트 2,300여 세대)를 2020~2024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주변 2만 여 세대, 10만 여 명의 주민 생존권과 같은 도심 공원을 고밀의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것으로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천안 시민은 이를 결단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난 11월 14일부터는 환경운동가(서상옥, 53)가 15일째 6.2m 참나무 고공농성과 단식을 이어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감사원에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개발 사업에 혈안이 된 천안시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일에 끝까지 나설 것임을 거듭 천명합니다.
 

<주요 감사 청구 취지>
 

감사 청구명 :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청구 이유 :

1.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 사업은 공원 환경 파괴, 과밀 교통(주차)문제, 교육 환경 악화(3개 학교와 접면함), 문화 자원 훼손 등 환경적 사회문화적 영향이 심대한 사안임에도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보완 대책이 미흡하고,

 

2.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전에 사업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환경영향 등의 협의 과정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 일방적 행정 절차가 강행되어 주민이 나무 위 고공농성과 단식을 이어가는 등 국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그 절차와 사업의 합리성을 엄중히 따져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감사 요구 항목

1) 구본영 천안 전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받기 6일 전 11월 8일,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조사 등 관련 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에도 알리지 않고 18시 6분 경 밀실에서 사업자와 MOU를 체결하는 등 불확실성이 많은 사업을 일방 추진한 사항

2) 상위계획인 도시녹지기본계획 등과의 정합성 미 검토 등과 관련한 사업의 타당성 관련 사항

3) 절대 다수 시민의 반대와 피해가 우려됨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 환경 피해에 대한 대안 검토 과정이 생략되고, 결과적으로 주민 의사 참여 과정이 배제된 사항

4) 공원일몰제에서 국공유지는 가급적 유예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15% 이상 국공유지를 포함하고, 전체 개발지 내 비공원사업지(아파트 개발지)를 전국 평균 18%를 상회하는 29.9%로 상정해 민간개발사업자의 수익 편익만을 우선 고려했다는 특혜 사항

5) 무엇보다 공원 보전을 위한 토지 매입, 임차제도 검토, 해제 후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공원 기능 유지 등의 행정적 검토 없이, 2020년 6월 해제되면 무조건 난개발 된다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주민을 선동하고, 2만 여 세대, 10만 여명의 국민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일봉공원을 민간개발사업으로만 일사천리 추진한 천안시의 행정절차와 과정을 따져봐 주십시오.

1.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특례 사업은 공원 환경 파괴, 과밀 교통(주차)문제, 교육 환경 악화, 문화 자원 훼손 등 환경적 사회문화적 영향이 심대한 사안임에도 주민의 의견 수렴 및 보완 대책이 미흡하고,

2. 사업자와의 협약 체결 전에 사업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환경영향 등의 협의 과정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 일방적 행정 절차가 강행되어 주민이 나무 위 고공농성과 단식을 이어가는 등 국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그 절차와 사업의 합리성을 엄중히 따져주실 것 등. -끝.

 

2019. 11. 29

천안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

 

문의 :　심학수위원장(010-5452-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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