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 19 추경안 통과에 대한 입장

 

총선 직후 코로나 피해자 직접 지원을 대폭 확대한 2차 추경이 실시돼야 합니다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두 달 째 코로나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그리고 시민의 협조로 이 싸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정보를 숨기지도, 이동을 통제하지도 않으면서 코로나와 싸우는 우리의 모습에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와의 싸움만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에 들이닥친 침체와 불확실성에 맞서, 서민의 삶을 지키는 더 중대한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싸움은 바이러스와의 싸움 그 이상으로 치열하며, 모든 정책적 상상력을 다 동원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회가 의결한 추경안은 불황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추경은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국민 삶의 위기를 해결하는 재난추경이 아니라, 지금까지 매년 국회에 제출된 경기부양 추경에 가깝습니다.

 

대통령께서 ‘제한 없는 비상한 대책’을 요구했고 본 의원과 정의당도 이에 동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이미 효과를 보지 못한 정책들이 ‘전례 없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시 제출됐습니다. 서민에 대한 직접 지원은 조족지혈이고, 자격심사 기간은 길며, 기존 사회안전망 밖에 있는 시민은 또 다시 소외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방역 거버넌스를 펼친 코리아가, 가장 진부하고 낡아빠진 재정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재정의 불균형입니까? 힘겹게 빈 가게를 지키며 매출은 70%가 급감했는데 제발 임대료만이라도 직접 보상해 해달라는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용유지지원금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여서, 한달 넘게 무급휴가를 견디며 당장 내일의 양식을 걱정해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막막함을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 약자들에게 재정을 풀어 과감한 현금 지원을 하자는 것은 저와 정의당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IMF가, 노벨경제학자 수상자 폴 크루그먼이, 보수적인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까지도 직접적 현금 지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조치에도 세계 증시가 연일 폭락 중입니다. 금융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바로 ‘시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직접 지원 해달라는 코로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까? 이제까지의 방식으로는 그 분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오늘 추경안에 저와 정의당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추경 내용에 대한 100%를 동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총선이 끝나는 즉시, 시민에게 직접 소득 보전을 할 수 있는 2차 추경 심사에 들어가 20대 국회 종료 전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때는 제대로 된 추경으로 경기 침체가 대공황으로 돌변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자영업/임시일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돌봄가족/노인 1200만명에 대해 소득손실과 영업손실 10조원을 현금 지원하고, 확진자의 90.5퍼센트를 차지하는 대구경북에 5조원 규모의 1회성 기본소득을 드리는 <10+5 국민수당>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두려움 없이 나아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1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