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포퓰리즘 비난은 온당치 않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직권취소하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사업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또한 위협하는 과도한 조치임이 분명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인해, 당장 다음 달부터 청년수당 대상자 3천명이 수당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하지만 온당치 못합니다. 정부 또한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청년수당과 취지가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을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난 총선을 앞두고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에게 월 40만원의 구직수당과 회당 5만원의 면접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동일한 취지의 정책을 발표 직전까지 검토했으면서 왜 서울시의 정책은 안된다는 것입니까? 정부의 행태는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실업안전망이 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을 포괄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세계적 기준에서 실업안전망은 고용보험과 실업부조로 구성이 됩니다. 한국은 2013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청년 중 실업급여를 수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29만 3천명이고, 실업부조와 성격이 유사한 취업성공패키지II의 경우 2014 청년층 참여자가 전국적으로 6만 7천명에 불과합니다. 반면 일자리가 없는 청년은 취업애로계층이라는 이름의 정부 공식 통계로만 작년 120만명에 육박합니다. 70%가 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음에도 그 어떤 지원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결국 청년들은 4대보험도 가입되지 않고 최저임금 언저리의 임금을 받는 나쁜 일자리에서 취업준비를 병행하다가, 취업에 실패하고 빈곤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서울시의 청년수당 3천명도 조족지혈일 뿐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 당시 너무도 성긴 그물망이라 할 한국의 실업안전망을 전면 개혁하기 위해, 특히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 연간 최대 54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디딤돌급여’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본인들도 검토한 바 있는 청년수당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속이 뻔한 공격을 중단해야 합니다. 진짜 정책조정을 해야 한다면, 정의당의 청년디딤돌급여를 비롯해 정부의 구직수당 아이디어까지, 각 정당의 청년정책을 놓고 제대로 된 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 또한 청년디딤돌급여 입법을 비롯해 제대로 된 정책 경쟁에 나서, 지금의 청년수당 논란이 청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