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모방한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난 12일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가하는 청년들에게 면접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취업에 필요한 비용을 실비형태의 현금으로 최대 6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간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포퓰리즘, 용돈벌이라 비판했던 정부가 구직수당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제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할 근거는 사라졌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이 바로 고용노동부가 하려는 일을 먼저 해준 셈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직권취소부터 즉각 취소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정부 스텝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애초부터 서울시 정책에 대한 반대한 이유가 정치적 목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청년수당 대신 강조하는 취업성공패키지는 사업 자체의 취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공하는 교육의 범위가 좁고 위탁교육으로 인해 교육의 질이 낮으며, 교육훈련 참가에 대한 지원비도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를 지자체 차원에서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서울시의 정책을 기를 쓰고 반대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야권 내 주요 정치 인사를 견제해야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하게 되자, 해당 정책과 경쟁하기 위해 취지가 똑같은 정책까지 꺼내들게 된 것입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더 이상 청년들을 어리둥절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난 번 말씀드렸듯 우리 현실에서 부족한 것은 직업능력개발이나 일자리 알선, 구직자생계지원을 위한 실업안전망입니다. 절대 다수 청년들이 실업안전망 속에 포함되지 못한 상황에서 기존의 고용보험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선진국형 실업부조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실업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정의당이 약속드렸던 청년디딤돌급여 공약 실천을 위해, 법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경쟁을 각 정당이 모처럼 펼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