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가습기특위, 첫 기관보고..'환경부 책임론' 추궁

<앵커>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가 환경부와 산자부,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첫 기관보고를 받았습니다. '환경부에 대한 책임론'이 집중 제기됐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가습기 살균제 특별위원회는 환경부가 지난 1997년 가습기 살균제 주요원료인 PHMG에 대해 유해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위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특히 당시에 PHMG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면제해준 것과 관련해, 환경부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독성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던 규제를 풀어준 것이 그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이정미/정의당 의원 :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제도가 만들어졌다가 93년도에 일정한 기업으로부터 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 환경부가 답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에도 유해화학물질 관리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유해성 심사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유통된 기존 화학물질 중 1.7%만 유해성 심사를 완료했다"면서 "아직 3만 5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요구한 정부의 사과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성원/새누리당 의원 : 이 도의적 책임에 대해서 사과를 해주십시오.]

[이석준/국무조정실장 : 도의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어떤 일정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기관보고 이틀째인 오늘(17일)은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