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전대표의 공개사과 판결은 사필귀정입니다.

법원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콜트콜텍 노동자들에게 공개 사과를 하라고 강제조정을 했습니다. 사업철수로 문을 닫은 회사에 대해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며 거짓말과 막말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사필귀정일 것입니다. 김무성 전 대표에게 남은 일은 진심어린 사과뿐입니다.

 

문제는 김무성 전 대표의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나라를 망친다는 식의 거친 말은 새누리당 주요인사들의 단골 메뉴가 된지 오래입니다. 원내대표부터 대통령까지 나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기득권 세력이라 타박하고 마치 그들로 인해 청년실업이 생긴 것처럼 호도하는 데 지난 수년간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에 대한 멸시와 노골적인 적대감은 결코 경제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맺게 되는 관계 중 가족관계 다음으로 많은 것이 노-사 관계라면, 사회의 주요파트너인 노동을 이...렇게 무시하는 데 민주주의가 발전할 리 없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할 리 없습니다. 선진복지국가 어느 곳에서 노동조합에 이렇게 적대적인 언사를 남발하는 보수정치 지도자와 보수정당이 있습니까?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반노동의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과제는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소위 노동개혁으로 노동조합을 코너에 몰고 마음에 들지 않는 노동운동은 손을 보겠다는 공격적 정책의 중단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