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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한 북한붕괴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북한에 대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붕괴 가능성을 또 다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국정목표였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사실상 완전히 포기하고 대북정책은 곧

대북붕괴정책이 될 것이라는 선언으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남북관계가 경색됐다고 해도 대화의 작은 모멘텀마저 포기하겠다는 이런 선언은 전혀 신중하지 못합니다.

 

실제 이런 선언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게 무엇인지도 문제입니다. 초강경발언에 북한 당국이 겁을 먹고 핵개발을 포기하게 됩니까? 아니면 최근 북한 태영호 주영공사 탈북처럼 북한의 엘리트들의 탈북이 늘어나 실제 북한이 붕괴하게 됩니까?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주관적이고 난데없는 대북붕괴 선언을 내놓은 의도가 우병우 수석 비리의혹과 박근령 사기사건으로 정권위기가 최고조로 이른 상황을 넘어보고자 하는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붕괴를 앞둔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므로 총화단결해야 한다는 냉전식 국민통제의 또 다른 버전일 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실체도 불분명한 북한붕괴론으로 무능하고 무력했던 대북정책 실패의 역사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만에 하나 정말 북한당국에 이상 징후가 발견된다면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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