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 16주년, 대북강경책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16주년입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화해와 협력, 공존과 공영으로 달려갔던 남북관계는 2008년부터 정확히 그 반대 방향으로 질주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까지 폐쇄되면서 이제 6.15 공동선언은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지난 9년간 벌여온 대북강경정책은 결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됐습니다.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장사하던 상인들은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중소기업들은 도산을 했습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불안해 합니다. 지난 9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북한에게 고통을 주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고통 받은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무능한 정책임이 드러난 대북강경책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5.24 조치 해제부터 시작해 남과 북의 교류를 복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도 지키고 우리 중소기업들도 살리는 일입니다. 핵개발의 중단 또한 대화를 통해 이뤄야만 합니다. 핵개발을 포기하면 대화와 협력을 하겠다가 아니라, 대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할 의사를 밝혔던 시점은 6자회담으로 상호 대화가 가능했던 시점 뿐이었습니다. 고립과 압박 정책은 북한의 핵능력만을 증강시켜 왔습니다.

 

정의당은 평화정당 통일정당으로서 6.15선언이 다시 부활하는 날을 앞당기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흔들림없는 평화 통일 정책을 실천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6.15선언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