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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3 [이정미 보도자료] 기초학력 보장, 지역별로 6배 증가부터 95% 감소, 격차 극심

 

󰏚 기초학력 보장 집행액, 2/3로 축소.. 2014년과 2015년 결산

(단위: 백만원)

2014

2015

증감율

특교

자체

특교

자체

특교

자체

20,000

42,592

62,592

15,000

27,080

42,080

25.0%

36.4%

32.8%

* 학습종합클리닉센터, 기초튼튼 행복학교,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 기초학력 향상 연구회(동아리), 기초학력 사업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기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시도 자체사업 결산금액임

기초학력 보장 사업 집행액2014625억원에서 2015420억원으로 32.8% 감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25% 감소

특별교부금 총액의 감소폭(4.8%)보다 기초학력 보장의 감소폭(25.0%)이 큼

특교 총액 : 201414,564억원 201513,870억원

시도교육청의 자체 예산425억원에서 270억원으로 36.4% 감소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감소폭(25.0%)보다 큼

시도교육청의 지출 재정규모가 결산 기준으로 2.7% 최종예산 기준으로 3.2% 증가하였지만, 기초학력 보장은 1/3 줄었음.

 

2014

2015

증감율

(최종예산) 세출예산액

578,283억원

596,920억원

3.2%

(결산) 세출예산현액

603,988억원

62 220억원

2.7%

󰏚 시도별 자체 예산... 어디는 6배 증가, 어디는 대폭 삭감

(단위: 백만원)

 

2014

2015

증감율

 

2014

2015

증감율

서울

781

3,845

392.3%

강원

4,683

5,574

19.0%

부산

467

661

41.5%

충북

5,117

2,205

56.9%

대구

1,496

2,103

40.6%

충남

203

1,305

542.9%

인천

1,344

282

79.0%

전북

1,239

1,050

15.3%

광주

4,390

1,206

72.5%

전남

5,317

3,873

27.2%

대전

506

562

11.1%

경북

6,118

1,456

76.2%

울산

2,185

1,353

38.1%

경남

3,050

159

94.8%

세종

409

519

26.9%

제주

451

157

65.2%

경기

4,836

770

84.1%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강원 충남 등 7곳은 자체 예산 증가

충남(542.9%), 서울(392.3%), 부산(41.5%), 대구(40.6%), 세종(26.9%), 강원(19.0%)

충남2억원에서 13억원으로 6, 서울78천만원에서 38억원으로 5

9개 시도는 감소

경남(94.8%), 경기(84.1%), 인천(79.0%), 경북(76.2%), 광주(72.5%), 제주(65.2%), 충북(56.9%) 7곳은 반토막 이상

305천만원의 경남15천만원, 483천만원의 경기77천으로

 

󰏚 특교 많이 받았으나 자체 예산 줄여 전체 ... 울산, 제주

 

특교

자체

 

특교

자체

서울

26.6%

392.3%

106.2%

강원

28.5%

19.0%

7.5%

부산

18.3%

41.5%

3.2%

충북

26.9%

56.9%

51.8%

대구

15.5%

40.6%

23.5%

충남

29.0%

542.9%

42.5%

인천

16.4%

79.0%

56.9%

전북

28.4%

15.3%

22.3%

광주

3.2%

72.5%

66.2%

전남

31.2%

27.2%

28.2%

대전

0.5%

11.1%

6.2%

경북

30.4%

76.2%

64.7%

울산

2.4%

38.1%

32.1%

경남

29.9%

94.8%

70.7%

세종

58.2%

26.9%

35.9%

제주

4.7%

65.2%

35.0%

경기

31.4%

84.1%

63.2%

 

 

울산제주는 교육부 특교 증가(각각 2.4%4.7%). 하지만 자체 예산을 줄여, 전체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감소

서울 부산 대구 강원 충남은 반대의 경우. 특교 지원이 감소하였으나, 자체 예산 늘려 전체도 증가... 기초학력 보장에 노력 기울인 곳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이정미의원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기초학력 보장은 재정여건 차원일 수도 있고, 교육당국의 관심과 노력 문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정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이 상당한 요즘 교육부나 교육청이 기초학력 보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지난 지역별 영재교육 수혜율 편차가 30배이상 차이난다는 교육청 자료에 이어 기초학력보장 예산문제도 교육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 및 지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교육평등 지향을 위해 앞서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붙임: 교육부 자료

붙임 2012~2015년 기초학력 보장 예산 집행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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