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9 [이정미 국감보도]포스코,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 이용 불법도급 의혹

- 포스코, 자회사 사회적기업 송도에스이 설립 후 형식적 분리, 여전히 자회사 주차관리?청소?사무지원 인력운영, 정부 지원금 15억 ! 지원 끝나자 구조조정 !
- 포스코 출신 송도에스이 임원 연봉 1억대, 2015년도 직원들 평균임금 157만원!, 터무니없는 용역단가로 인한 영업손실, 국고 지원금으로 메꿔와
- 전국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종료된 416社, 2015년 12월기준 56%(233社) 고용인원 감소(-971명)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포스코가 사회적기업인 송도에스이(SE)를 설립하고 자사의 주차관리/청소 사무지원 업무에 불법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도에스이는 포스코가 인천 송도의 ‘포스코 R&D 센터’ 및 ‘포스코 건설 사옥’ 내 주차관리, 청소, 사무지원 업무를 위해 2010년 4월 설립, 같은 해 12월에 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송도에스이는 북한이탈주민 채용 등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지원과 전문인력 채용, 사회보험료 등의 국고 지원을 받아 왔다.
이후 2012년 11월 인천 시민단체에 지분 40%를 주면서 시민단체 대표에게 송도에스이 대표이사직을(비상임) 맡게 하는 대신 기업 운영총괄은 상임이사를 두어 운영케 하였으며, 이 상임이사는 포스코 퇴직자들로 채워졌다.
 
사회적기업 인증 후 송도에스이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5억, 통일부로부터 8억 9천 등 지자체 지원까지 총 15억여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한편 포스코는 자사의 주차?청소?사무지원 용역을 위하여 송도에스이와 직원수 등을 기준으로 낮은 단가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그 결과 지난 5년 총 5억6천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이 손실은 국고 지원금으로 메꾸어 왔다. 이 기간 동안 송도에스이 상임이사는 연봉 1억에서 1억 2천여만을 수령하였고, 직원들의 월평균 급여는 140~150만원 수준이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는 국고보조금 지원기간(4년~5년)이 거의 끝나자 2016년초부터 포스코 출신의 상임이사(‘16.2.23.)를 배치, 기존 재무팀장을 현장 대기발령(’16.2.26.~)하고 이후 업무복귀-대기발령 반복, 포스코 직원을 파견(‘16.2.12~3.31.) 보내거나, 2016년 5월 송도에스이와의 1년 계약인 주차용역을 다른 회사로 변경 후 17.4억에서 16.5억원으로 용역비 삭감, 수시로 이메일을 통해 장비 정비 집행예산 및 수선재료비 집행, 직원 근무지역보고, 인력운영 보고를 받는 등 130여명 직원을 2017년까지 21명의 인력감축(현재 12명 감축) 등 인원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 (참고) 주차 용역 변경 시 주차 업무에서 청소 업무로 변경된 탈북자 한 명이 작업 중 추락 사망한 사고 발생, 2016.8.13.
 
이에 이정미 의원은 “송도에스이가 2012년 말 포스코 계열회사에서 제외 되었지만, 포스코의 경영개입과 인사관리 등 인력 운영방식은 불법도급에 해당한다. 또한 포스코가 사회적기업인 송도에스이를 이용, 낮은 용역단가와 저임금으로 수년 동안 인력을 운영해오다가 지원이 끊기자 인력을 감축하려는 것은 부도덕한 행위다.”라며, 이 번 국감을 통해 “포스코의 불법적인 인력운영 행태를 밝히고 일자리 지원사업 중심의 사회적 기업 폐단을 지적하는 등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160929_보도자료_포스코__사회적기업_송도에스이_이용_불법도급_의혹 (1).pdf

[붙임1] 포스코의 송도에스이 불법도급 인력운영 사례
[붙임2] 포스코가 지분을 갖고 있는 ㈜송도에스이 출자 현황
[붙임3] 송도에스이 사업실적 등 현황
[붙임4] 일자리창출 지원 종료 전후 기업현황 및 종사자 현황
[붙임5] 최근 5년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