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160608 [이정미_논평] 환경부 차관 인사 관련 "환경부 정책실패 인정하지 않은 코드인사"



박근혜 대통령 환경부 정책실패 인정하지 않고, 코드인사 단행
가습기살균제 늦장대응과 미세먼지정책실패 책임 장관대신 차관이 책임지나
4대강사업과 가습기살균제피해 늦장대응 실무총책임자가 차관으로 임명
코드인사가 아닌 환경철학을 지닌 사람을을 차관으로 임명했어야
 

 
박근혜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3명과 환경부을 비롯한 차관 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과 미세먼지 등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환경부 장관이 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차관이 바뀌었습니다.

환경부는 수 백명의 피해자와 1백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재난에 대해 늦장대응을 하여 피해자를 두 번 울려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난 10년간 미세먼지등 대기정책에 4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심각해진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고등어 미세먼지정책’을 내 놓아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또한 4대강의 하천생태계 파괴, 설악산케이블카 허가로 인한 국립공원훼손 등을 환경부가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무능과 무책임에 대해서 장관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환경부 차관이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차관으로 임명된 이정섭 차관은 ‘환경철학’을 가진 소신 있는 관료라 보기 어려운 인사입니다.

이정섭 차관은 4대강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2010년 9월에 이명박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을 맞아 4대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4대강 공사가 거의 끝나는 2011년 9월 환경부 물환경정책 국장을 맞아서 4대강 사업을 지원한 실무자총괄자 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이정섭차관은 가습기살균제 늦장대응에 책임을 저야 하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2015년 4월부터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관리 등을 총괄책임을 맞은 환경정책실장이었습니다.

환경부 차관의 인사는 박근혜대통령의 코드인사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정섭차관은 2013년 4월부터 2년간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일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코드인사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환경부의 무능과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부 차관이 아닌 환경부 장관이 져야 했습니다. (끝)
 

Recen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