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감현장> 여가위, 막판까지 '위안부합의' 증인채택 공방

증인·참고인 한명도 출석안해…화해치유재단 정부지원 문제도 도마 위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18일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한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12·28 한일 합의'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윤병세 외교장관과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 관련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도 채택되지 못하면서, 시작부터 이 문제를 놓고 여야가 옥신각신하는 바람에 본 질의는 1시간 반이 지나서야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부터 "5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증인채택을 한 명도 못해 송구하다"며 증인채택을 거부한 여당을 겨냥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춘숙 의원도 "이번 국감에서 작년 12·28 한일합의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예측했는데 증인 없이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여당이 외교통일위에서 이미 다룬 얘기라며 증인채택을 거부했는데 우리가 외통위 자투리 국감하는 데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윤종필 의원은 "증인을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건 필요하지만 원만하게 조율되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합의에 반대하는) 일부 할머니 의견이 전체 의견일 수 없으니 진정으로 할머니들을 위한 길이 뭔지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대정부질문 때 차수가 변경된 후에도 퇴장하지 않고 답변을 이어갔던 것을 놓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12·28 한일합의에 찬성·반대한 피해 할머니들의 명단도 제대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에서는 야당의원 보좌진들이 전날 예고없이 화해·치유재단을 찾아가 고압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고소·고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본 질의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했다.

더민주 박경미 의원은 "화해·치유재단은 발기인만 봐도 민간의 탈을 쓴 정부재단으로 규정하고 싶다"고 지적했고, 강 장관은 "민간재단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같은 당 박주민·정춘숙 의원은 민간재단에 여가부 공무원이 파견된 문제와 1억5천만원의 정부 재정이 투입된 것을 문제 삼았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은 "12·28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 합의이니 국민이 반대하면 언제든 파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국가 간 약속은 존중돼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금 의원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일본에 소송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몰아붙였고, 강 장관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당 의원들은 성매매 방지 특별법 재고 문제,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필요성, 금연보조제의 무분별한 확산 등 위안부 문제 이외의 이슈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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