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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TV) [환경사랑 국감INT] 이정미의원 "'가습기살균제 치약' 끝까지 추적해 미원상사 알아냈다"

[편집자주]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9일 마무리된다. 홍영표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16명의 위원들도 환경부와 고용부, 그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국감장에선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에 따른 대기질 오염문제와 4대강 수질저하, 지지부진한 폐자원 재활용 실태와 경주지진으로 불거진 지진매뉴얼의 헛점이 도마 위에 오르며 화제가 됐다. 이에 환경TV는 국감기간 동안 피감기관의 정책집행 과정에서 행해진 실수와 잘못을 낱낱이 파헤쳐 제도개선의 계기와 대응방안 마련에 힘쓴 의원들을 소개한다. 


 

 

▲20대 국회 첫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연일 이슈를 터트리며 국민적 관심을 얻은 이정미 의원.[사진=환경TV]

 

 

"이번 국감 진행하면서 보니 제가 열 번을 움직이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더군요. 그렇다면 백 번을 움직이면 이십가지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생각했죠."

 

20대 국회 첫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두 눈 부릅뜨고 지낸 '열혈 의원'이 있다. 가습기살균제 치약'을 폭로하고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의 거짓부실 작성을 끝까지 지적해 '반려, 궁극적으로는 철회'를 외친 이정미 의원(정의당)이다.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함유 치약이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의원의 끈질긴 추적으로 세상에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 7월부터 이달 4일까지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특위 위원으로 활약하던 중 문제가 된 살균제 유해성분인 CMIT, MIT가 다른 생활용품들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됐다. 그래서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생활용품 몇 가지를 골라 샘플링을 하던 과정에서 이 성분 함유 원료를 납품하는 '미원상사'를 알게 됐고 30여 납품업체 명단을 입수하게 됐다.

 

그는 "가습기살균제 치약 사건은 정부의 안일함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라고 단언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에 수년이 지나도록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화학물질 관리를 각 부처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고, 정책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은 빨리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덮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재발되는 거예요. 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했는데 오히려 '정부는 잘못없다'고 주장만 하다가 치약사건이 터진 거죠."

이 의원은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특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된 가습기살균제 3,4단계자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을 기업측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추진 과정에 총체적인 부실덩어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이 의원의 조사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밀렵꾼 전과자가 연구원 직책으로 산양조사에 참여하는가 하면 참여하지도 않은 유령 연구자 이름을 보고서에 올려 제출한 사실을 밝혀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20대 국회 시작부터 제겐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어요. 산이 레저활동의 이용물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설악산을 지키려는 시민단체들이 케이블카가 주는 영향의 심각성을 파헤친 결과물이 있어서 반대 근거를 비교적 쉽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첫 외로운 싸움을 시작한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문제들을 하나씩 밝혀내며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된 '엉터리 행정'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것이 기폭제가 돼 동참하는 의원들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됐고, 설악산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강원도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면적인 사회 여론으로 부각됐다.

 

국정감사 기간 연이어 '터트린' 핫이슈들 중 애슐리 노동착취 실태도 전폭적인 국민적 관심을 모으며 연일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전 애슐리 근무자와의 상담내용에서 추적을 시작해 애슐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임금체불 및 시간초과 근무 실태를 밝혀냈고 이를 국감에서 제기한 것이다. 그 결과로 애슐리 모기업 이랜드로부터 밀린 임금의 전체 지급과 노동관행 개선 약속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막 국회의원이 됐을 때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는 의원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 막연한 생각은 국감을 치르면서 실천전략이 주어져 구체성을 띄게 됐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몇백일씩 농성해도 해결되지 않던 일들이 국회 안에서 정확한 근거를 갖고 목소리를 높이면 조금씩 해결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럼 제가 더 많이 움직이면 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움직이다보면 언젠가는 산적한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기 색깔을 내기보다 팀웍을 이뤄 국민들이 좀더 살기 좋은 사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 의원은 20대 학생운동 시절의 열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국감 이후에도 뛰어난 활약상을 보여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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