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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0 [이정미_논평] 사회적 대타협을 노동자 혐오 수단으로 변질시킨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



<이정미의원 논평>

사회적 대타협을 노동자 혐오 수단으로 변질시킨 새누리당 원내대표 연설

 
오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로 연설했다.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고,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늘 연설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노동자에 대한 혐오 수단으로 변질시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다. 상시 지속업무에도 비정규직 고용을 관행화한 기업과 사용자들의 책임이 1차적이다. 모범적 사용자가 되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흡사 봉건적 신분제와 유사하다고 개탄하며 대타협을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이 양보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이 신분제 사회로 돌아갔다면 재벌과 대기업의 신성한 권력에는 말한마디를 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에게는 양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재벌에게는 의무는 없고 권리만 존재하는 동안, 노동자는 권리는 없고 의무만 존재하는 신민(臣民)일 뿐이다. 그 어떤 나라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런 방식으로 이뤘는가? 노동자혐오와 일방적 책임전가 속에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한가?
 
정진석 원내대표가 소위 노동4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자고 했지만, 파견법 하나만 보더라도 파견업종을 220개로 확대하면서 440만명의 파견노동자를 만들게 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더욱 고착화되고 심화될 뿐이다. 기간제 연장하고, 실업급여 받기 더 어렵게하고, 노동시간 더 늘리는 법으로 다른 3법들 또한 개혁과 무관하다. 새누리당이 진짜 사회적 타협을 원하다면 이제는 다른 법안을 들고와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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