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밥줄이자 생명줄입니다.

 

오늘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해 제출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하지만 어제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또 다시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면서, 협상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한달 103만원이면 살 수 있다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의 복장을 뒤집더니, 이제는 동결을 요구해 저임금 노동자에게는 밥줄이자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중소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동결을 요구하는 사용자 위원들의 주장은 전제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왜 중소자영업자들은 20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에서 이익을 남겨야 합니까? 왜 하청업체들은 원청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자기 직원들의 임금을 묶어야 합니까? 왜 인력업체들이 5-60대 청소노동자에게 정부 지침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데도 공공기관은 계약을 맺는 것입니까? 원하청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 부담을 나누고, 정부가 자기 지침대로 시중노임단가 주면서 계약을 맺으면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방문해 박준성 최저임금위원장을 면담했습니다. 어제 한 마트노동자가 제게 최저임금은 목숨이고 삶이라고 했던 절절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경영계가 합리적인 안을 내놓지 않을때 심의위원장의 전향적인 결정과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회의록도 공개해야 위원들이 책임있는 발언을 할수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일 노동부 업무보고까지 납득할수 있는 성과물을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최임위 앞에서 진행되는 209인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는데 정부종합청사 청소노동자분들이 저를 알아보고 인사하십니다. 환경미화원법 발의에 너무나 기뻐하시고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꼭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다짐을 드렸습니다.

기재부 앞 공공정책연대 농성장에도 다녀갑니다.

하루가 너무 바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