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이재용 구속에 좌고우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대표 당선)
박지원 전 원대대표가 국민의당 대표로 당선됐습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은 야당이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교체는 단순히 대통령 얼굴을 바꾸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권은 박근혜 시대와 철저히 결별하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정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은 연대와 연합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세력과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박 신임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다당제 상황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면 연정과 정책연대가 가능하고 했습니다. 옳은 제안입니다. 이제 당론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정의당과도 머리를 맞댈 자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청구와 관련해 박영수 특검팀이 마지막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에 좌고우면해서는 안됩니다. 국민연금을 통한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하려고 최순실 일당을 지원한 사건과 관련해, 이미 안종범 전 수석과 문형표 전 장관이 구속된 상황입니다. 구속이 안된 피의자는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둘 뿐입니다.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더라도, 민간인인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고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수사가 시작됐는지, 특검은 명심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수사는 헌법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과 맞먹는 ‘삼성 특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삼성에게 그런 권력을 주었습니까? 불구속 수사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국정농단을 단죄하기 위해, 국민과 국회가 특검수사를 실시한 사유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삼성에 대한 엄정한 수사는 재벌과 권력의 야합으로 얼룩진, 과거의 대한민국과 결별하는 첫 단계이자 국정농단을 단죄하는 첫걸음입니다. 총수 구속에 따른 “경제적 불안”을 우려해 영장청구를 고민하는 것은 낡은 대한민국을 유지시키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특검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정의실현의 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