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103만원으로 어떻게 삽니까? 몰염치한 사용자위원들

지난 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못하고 결렬됐습니다.

그런데 이 7차 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한푼도 못올린다는 동결 요구를 담은 문서를 제출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노동생산성에 비해 최저임금이 너무 높고, 단신근로자 보호라는 정책목표는 이미 달성했으며, 근로자 고용안정과 중소기업의 생존, 높은 미달률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결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혹세무민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이 사용자위원이 주장하는 최저생계비 103만원을 넘었으니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정작 사용자위원 본인들은 그 돈으로 열흘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대한한국의 최저임금은 2015년 중위임금 대비 44.2%이고 최저임금 미달률은 14.7%로 OECD 1위입니다. 그러나 호주는 54.3%에 4.1%, 뉴질랜드는 59.5%에 2.5%, 벨기에는 중위임금 대비 50.7%이지만 미달률은 불과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국제 기준으로 비교해 낮은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반성을 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최저임금이 높아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오늘부터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개됩니다.

사용자위원들은 동결 같은 터무니 없는 요구로 저임금노동자들 가슴에 대못 박는 일을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공익위원들 또한 지난 총선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회의를 책임 있게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도 2017년도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