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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이정미_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20대 국회, 최저임금1만원이라는 과감한 선택하자” 본회의 5분발언


[보도자료] 이정미 의원 “20대 국회, 최저임금1만원이라는 과감한 선택하자” 본회의 5분발언
- 일시 : 2016년 7월 6일 오후 3시 10분
- 국회 제1회의장
 
< 본회의 5분 발언 전문>

최저임금 1만원, 20대 국회의 과감한 선택
대한민국 불평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극복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이정미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10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도 동결을 요구했습니다. 10년째입니다. 매해 반복되는 동결요구에 노동자위원들이 사퇴하면, 결국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작년, 그리고 재작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국회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 첫차를 타고 출근해 빌딩 곳곳을 청소하는 나이든 노동자들의 삶이, 대형마트 계산대서 일하며 아이 둘을 키우는 여성노동자의 생계가, 편의점에서 밤늦도록 일하며 취업을 준비하는 졸업준비생의 미래가 최저임금에 달려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목숨이고 밥줄이며 미래인 그 분들에게, 동결이나 소폭인상 같은 절망을 안겨서는 안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각 정당대표들의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여야 할 것없이 모두 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불평등이 우리 삶의 지속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이 지난 몇 년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20대 국회가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법을 내놓을 때입니다. 임금소득의 격차와 불평등 문제를 풀기 위한 가장 정확한 답은 최저임금입니다. ILO는 수년간 “최저임금 증가가 고용감소와 커다란 상관이 없으며 임금불평등 해소에는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각 나라의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이끌었던 IMF조차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영향은 다소 과장됐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오바마 정부의 10-10법안, 독일의 최저임금 도입과 영국의 생활임금제 실시 등 최저임금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20대 국회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본의원을 비롯해 여러 선배 동료의원들이 이미 제출한 「최저임금법」을 깊이있게 논의해 이제 결과를 내 놓읍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대폭인상은 이미 지난 총선에서 여야정당들이 약속했던 바입니다. 정의당과 야3당은 1만원을, 새누리당 또한 9000원을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회 모든 정당이 약속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과감한 선택을 하면, 노동자 342만명과 그들의 가족 900만명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곤란은 원하청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담 공유와 같은 해법을 국회가 함께 내놓으면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비능력 진작은 우리 경제에 가장 큰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불평등 극복은 20대 국회가 함께 공유한 사명입니다. 지금 불평등의 늪을 넘어서지 못하면 헬조선과 이맘생은 다음 세대 전체의 미래가 됩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국민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불평등을 극복하는 정의로운 국회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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