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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300인 모두에게 ‘1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회의원 300인 모두에게 ‘1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형법 92조의6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육군 A대위의 선고가 24일 오전 10시에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무런 피해자가 없는 사건입니다. A대위는 자신의 파트너와 자택 등 부대밖 사적인 장소에서 합의된 관계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A대위에게 법정최고형인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구형대로 선고된다면 대한민국은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자체를 처벌하는 국가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자랑스러운 우리 헌법의 가치도 위협받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모두에게 1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아침 300인 의원 전원에게 A대위에 대한 법원에 보낼 탄원서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하는 서한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2017년을 살고 있습니다. A대위와 비롯한 성소수자들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입니다. 그들의 존엄이 삶이 무너져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께 마찬가지로 1분을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탄원요청 보도자료 


http://www.justice21.org/92931

군인권센터 탄원서 바로가기(누구나 가능)
https://docs.google.com/…/18Xr28W7ntPfRgDEi1q-B4M…/view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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