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위] 이정미, "양당의 '무조건 당선' 보장하는 2인선거구제는 적폐.. 민주당은 기득권 수호하는 침묵 그만두고, 추미애 대표는 시급히 당론 정리해야"

이정미 대표, 53차 상무위 모두발언

"양당의 '무조건 당선' 보장하는 2인선거구제는 적폐.. 민주당은 기득권 수호하는 침묵 그만두고, 추미애 대표는 시급히 당론 정리해야"
"문 대통령 북미대화 제안 환영, 정부는 '포스트평창플랜' 가동하길"
"日아베 한미훈련 실시요구, 평창올림픽에 찬물 끼얹는 망언.. 올림픽 정신 잊지 말아야"

일시: 2018년 2월 5일 오전 9시
장소: 본청 223호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 개혁 무산 위기 관련
추미애 대표님, 비겁한 것 아닙니까?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지방의회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곧 서울시 기초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가 열리지만, 이대로라면 서울시에 4인 선거구를 설치하는 개혁안은 상임위 통과조차 어렵습니다. 106명 서울시의회의 의원 중 절대과반을 넘긴 71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추미애 대표께 이미 여러 차례 요구했고, 우리 당 헌정특위 심상정 의원도 공개서한까지 띄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대표는 아직도 묵묵부답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온몸으로 막으라고 했다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침묵으로 막으라는 것입니까? 기득권 수호를 위한 비겁한 침묵입니다.

양당의 무조건 당선을 보장하는 현행 2인선거구 제도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제 눈의 들보도 빼내지 못하면서, 무슨 적폐청산이며 어떻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것입니까? 추미애 대표는 시급히 당론을 정리하여, 지방자치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 평창올림픽 이후 북미대화 제안 관련
어제 저는 정의당 당원들과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 평가전을 관람했습니다. 선수들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시민들은 뜨겁게 응원했습니다. 아직도 평양올림픽 타령하며 훼방에 바쁜 자유한국당은 남북 청년들의 열정과 화합 앞에 부디 반성하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고치고,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서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미국과 북한의 대화 재개를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을 환영합니다. 이미 저는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포스트평창플랜을 가동해야 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대화를 통한 북-미간 대타협은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연이은 대북강경발언은 북-미간 대화 재개는 물론 평창올림픽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제되어야만 합니다. 북한 또한 올림픽 개막식 직전 열리는 건군절 열병식에 대한 우리 국민과 세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올림픽 기간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북-미간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의 전환적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정의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평화올림픽에 찬물 끼얹는 일본 아베 총리 발언 관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군사훈련을 실시해달라"는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평창 평화올림픽에 찬물을 끼얹는 망언이라 할 것입니다. 일본이 한반도 평화안보 문제에 감 놔라, 배 놔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올림픽 개막을 축하하러 온다는 우방국 대표가 잔칫상을 앞에 두고 할 소리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정부와 시민들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의 한마당으로 만들고자 모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팀에서 첫 올림픽 남북단일팀이 탄생해 함께 경기를 치르는 등 올림픽정신에 부합하는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세계도 이런 한반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핵을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과 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올림픽 개막을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 이 같은 대북강경발언을 내놓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베 총리는 올림픽정신을 잊지 말고, 한국정부가 일본을 초청한 뜻을 다시 한 번 되새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