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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특례제도 폐지 반대합니다

    2017.07.27 14:18 신고

    -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제도 폐지 및 휴게시간 설정과 관련하여 -

    대한민국 국가발전과 국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과 보좌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의당의 무궁한 발전을 바랍니다.

    저는 강원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근무하는 이문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제도 폐지 및 연속 11시간 휴식시간 설정과 관련하여 의원님께 건의 드리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근로시간(근로기준법제59조) 특례규정 현행존치 및 11시간 연속휴식시간 설정반대>

    ○ 운수업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조항 삭제, 특례업종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 축, 연속휴식시간의 무리한 설정을 법개정을 통해 강행할 경우 근로자는 임금삭감 반발과 사용자는 비현실적인 법적용으로 범법자 양산 및 파행적 인 교통대란 유발 및 이용승객 불편 야기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되어 오히 려 버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됨으로 현행 제도 존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노선버스는 다른 업종과 달리 근로시간의 신축적 운영이 어렵고 근로시 간 단축에 따른 운전자 추가고용 부담금을 현재의 버스업계 경영난에서 는 절대로 극복할수가 없으며, 내년도 최저시급이 대폭인상(1,060원 16.4%)되어 이마저도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라 결국 버스사업자들은 경 영을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현실입니다.

    - 서울시를 비롯한 6대 광역도시는 준공영제 실시 지역이라 버스업계의 손실을 전액 지자체에서 보전하고 있어 특례제도 개선이 가능할지는 모 르겠으나, 그 외 지역 특히 강원도 중소도시의 버스업계는 적자가 심화 되어 현재의 지자체 버스재정지원금(손실액 대비40~60%지원)으로는 경 영을 감당할 수가 없으며, 또한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워 신규채용 운전 기사를 확보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근로시간 상한 설정이 불가피할 경우 근로시간 상한 최대화 및 시행유예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시간 상한을 최소한 주당 65시간 이상 설정이 필요합니다.
    - 버스업계의 비용부담 경감과 준비를 위하여 시행시기 5년이상 유예하거나 노선버스 운행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대․중․소 도시), 업종별(시내․농어 촌․시외)로 구분하여 설정하는 방안, 시행 시기는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제도 개정 전제조건>

    ○ 특례제도 개정으로 인한 버스업계 추가 부담액 정부․지자체 전액지원

    ○ 운송원가에 의한 버스요금 현실화 및 인상시기 정례화

    ○ 중․소도시 준공영제 도입확대

    ○ 버스운전자 수급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 등

    위와 같이 버스업계의 지원 대책을 건의하오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며 의원님과 보좌관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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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26 13:29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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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근로자

    2017.07.24 17:04 신고

    이정미 당대표님!!!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바뀌길 간절히 희망하는 시민입니다.
    늦게나마 당대표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직업은 건축현장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준공후 해직되는 직종에 있습니다.
    30년을 건설업에 몸담고 있었지만, 다시 입사하는 회사는 1년차라는 이유로 월차를 쓸 수 없다 합니다.
    아랫분의 글과 마찬가지로 국경일을 년월차로 대체하여 노동법 개정과는 관계없이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년월차를 국경일로 대체 할 수 없도록 명문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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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옥

    2017.07.24 16:12 신고

    이정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1년 미만의 신입사원도 1년에 12번 월차를 낼수 있게 노동법을 개정한다는데요
    그러나 제가 다니는 회사는 국경일을 년월차로 대체하여 노동법 개정과는 관계없이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이에 국경일을 년월차로 대체할수 없도록 명문화 시켜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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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태임금제

    2017.07.23 15:33 신고

    장시간 근로의 일등공신인 포괄임금제 막아주세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특수 경우를 제외하면
    포괄임금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아직 우리는 정당한 근로 대가를 받지 못합니다.

    포괄임금제로 인해
    삶을 사는게 아니고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이 삶을
    언제까지 정치는 묵과하시려 합니까?

    이대표님이 강력히 주장하시던 포괄임금제 규제
    다시 한번 이슈화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이정미 대표님을 믿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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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sner

    2017.07.23 15:07 신고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재원조달·기존직원 반발 '산 넘어 산'”

    현재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 기술직군 시설관리직에 대해 법에 따른 적법한 직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공무원 불필요한 부분 감원 또는 배치 전환해야... 정부 공무원 전체적 구조조정계획 있어야”라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의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하여 기술직군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의 인력을 배치 전환하여 타 직군 직렬로 전직을 하게 한다면 다음과 아래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재원조달 걱정이 없다. 기존 공무원 인력을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게 적법한 직무부여 및 전직을 통하여 인력을 재배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 없는 인력들 많아... 왜 이렇게 놀고 있나 생각할 정도”라는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께서 언론과 인터뷰하신 내용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직원들의 반발이 없다. 신규 채용에 대한 인력과 상충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족들의 자리를 뺏는 것도 아니며, 또한 부족한 행정인력으로 인한 업무의 병목현상을 경감시켜 주기 때문에 기존 직원들의 업무 경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동안 소외와 차별로 인한 갈등과 반목이 완화되고 사기가 진작되어 업무 동기가 향상된다. 노무, 잡무 등의 부당업무를 기관내의 특정 직원에게만 전가하던 관행을 일소하여 합리적이고 적법한 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직무 동기 증가로 업무 능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넷째, 공공기관의 노무, 잡무 등의 잡다한 일거리들에 대해 재취업자들의 사회 적응 활동을 위한 ‘공공근로’ 확대 시행이나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 소속 기술직군 시설관리직에 대한 적법한 직무부여와 타 직군으로의 전직을 통한 배치 전환은 재원조달과 기존직원들의 반발 등의 사회적 분란의 소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공공기관의 잘못된 인력운용에 대한 적폐를 일소하여 새로운 공직문화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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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sner

    2017.07.20 19:15 신고

    다음 아래의 글은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께서 언론과 인터뷰하여 보도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증원 자체 원천 반대한다는 것 아냐, 소방관이나 치안 역량 강화, 사회복지 공무원 아주 부족한 지역 다소 인정
    - 공무원,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 없는 인력들 많아... 왜 이렇게 놀고 있나 생각할 정도
    - 공무원 불필요한 부분 감원 또는 배치 전환해야... 정부 공무원 전체적 구조조정계획 있어야

    [출처] [인터뷰]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작성자 이언주

    위와 같이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은 지난 9년간의 암울한 세월을 일소하고 사회 전반에 깔려 있는 ‘적폐 청산’을 위해 ‘촛불 정권’의 정의로움으로 한 걸음씩 정진하며 조금씩 나라다운 나라로 거듭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께서 언론과 인터뷰하여 보도한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발췌한 이유는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국가공무원법 제5조7호, 지방공무원법 제5조7호)’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에 있었던 공무원직종개편에서 지방 기능직 사무직군 조무직렬 공무원들은 대부분 이러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군에 의한 ‘공무원직종개편’이 아닌 ‘사용자 측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강압적으로 일반직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인 신설직렬로 개편되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직렬로 신설 개편된 공무원들의 인적 구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능직 방호직군 방호직렬
    2. 기능직 사무직군 조무직렬
    3. 직종개편 이후 비정기적으로 채용된 일반직군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위와 같이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서로 상이한 직군들을 일방적으로 몰아넣은 모양새입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직종개편에 해당되는 공무원 당사자들의 일생에 있어 중대한 결정을 하는 사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들과의 참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합리적인 의견 통합 없이 사용자 측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일방적 ‘공무원직종개편’이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로 인해 2017년 현재 교육기관 내에서 노무, 잡무 등의 부당업무 등의 업무분란으로 인한 부작용이 점점 더 부각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직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 공무원은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고용직 공무원도 아니고,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사용자 측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노무, 잡무 등의 부당업무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도 아닌 우리들의 미래인 학생들의 심동적, 인지적, 정의적인 측면의 균형적인 발달을 통한 전인적 인재 육성을 담당한 교육기관에서 ‘법령에 따라 일을 해야 할 공무원’에게 법적인 근거도 없는 일들을 기술직군 시설관리직렬의 본연의 업무라고 하며 교화, 세뇌시키는 행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적폐’라 생각됩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공무원직종개편 전 그 당시 김상곤 교육감님께 ‘사무직군 조무직렬’에 대해 ‘관리운영직군(전직시험 응시 가능한 직군)’인 ‘사무직군 사무직렬’로 전직을 요청하였지만 워드프로세서 3급 이상 등의 사무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조무직렬에게만 워드 실기실험을 통해 극소수로 100여 명 만을 전직하게 하여 규준지향평가의 기본 구성요소 중의 하나인 ‘변별력’ 문제로 내부적으로도 많은 분란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에 강원도교육감과 전라북도교육감님들께서는 공무원직종개편 전에 사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전직 희망자 등에 대해 모두 전직의 기회를 열어주시어 ‘부족한 교육행정 인력수요에 대비한 합리적인 인력 운용’을 하였고 직종개편 후 비합리적으로 신설될 시설관리직렬에 대한 부작용 등을 최소한으로 방지하였습니다.

    공무원직종개편 전이나 그 이후로 그리고 현재까지 여러모로 차별과 무시를 당하는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 소속 시설관리직렬 공무원들에 대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명제 아래 법에 따른 의무와 권한 그리고 책임이 부여된 직무를 부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행정수요의 증감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의 공무원 인력은 증가된 행정인력 수요에 따라 배치전환을 시행하여 타 직군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시설관리직 공무원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군으로 모두 전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는 과감히 인정하고 그에 따라 수정ㆍ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리적이라 판단됩니다.

    항상 국민들을 위해 열정적으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에 헌신을 다 하시는 이정미 의원님과 보좌관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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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2017.07.20 13:59 신고

    안녕하세요. 이정미대표님. 일전에 이랜드 임금체불 관련해서 하셨던 행적들을 보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온라인 광고대행 및 제작을 하는 개인사업체 솔트페이퍼를 운영중인 박형수입니다.

    저희는 이랜드 패션사업부 뉴발란스에게 작년에 일을 의뢰받아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1억이 넘는 임금을 결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내 담당자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권한이 아니고, 언제 진행이 될지 알 수 없다는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 할 뿐 입니다.

    작은 중소기업도 아닌, 자칭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이랜드에게 1억원은 큰 돈이 아닐지라도,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작은 저희 회사에게는 매우 큰 돈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타 업체에게 저희 돈으로 결제를 해준 상황이고, 지금은 부가세 조차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때문에 다른 일에 집중하기도 어렵고, 정신적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며, 회사의 신뢰도 조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답답한 마음에 이정미 대표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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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2017.07.19 22:23 신고

    100대 국정과제를 보니 실망했습니다.
    도심지 개발에는 수십조를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정작 낙후될대로 낙후된 섬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리 건설 등 개발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수십년간 불공정하게 대우받고 살았는데
    이건 너무하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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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구멍달

    2017.07.19 20:10 신고

    카아악 툇. 미친년. 동성애 찬성? 완전 미친년이네